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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운전면허 시험문제 돈 주면 가르쳐줍니다”

경찰청 학과시험 저작권 판매 강행 … 적법성 논란, “암기할 것만 늘었다” 불만 확산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운전면허 시험문제 돈 주면 가르쳐줍니다”

“운전면허 시험문제 돈 주면 가르쳐줍니다”

몰려드는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생들. 바뀐 시험제도로 인해 응시자들은 수수료 외에 국가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됐다.

“교통 전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출제 문제를 개발하고, 이를 무상으로 공개하는 ‘문제은행 방식’의 학과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

지난해 7월 경찰청은 각 출판사가 만든 예상문제집의 문제와 답만 한두 차례 읽으면 합격점수를 받는 현행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폐단을 없애고자 자신들이 직접 문제은행을 만들고, 이 중에서 시험문제(40개 문항)를 무작위로 뽑아 출제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시 경찰은 “이곳에(문제은행) 담긴 문제들은 시중의 족집게 예상문제집과 달리 단순 암기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며, 공개방식은 무상이고, 공개수단은 인터넷으로 할지 홍보책자를 낼지 다방면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 2010.08.23 751호 (p46~48)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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