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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왜 우리는 복권에 미칠까③

“복권은 삶의 활력소이자 소외계층 돕는 친구”

복권위 민간위원 차동옥 교수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신세”

  •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복권은 삶의 활력소이자 소외계층 돕는 친구”

“복권은 삶의 활력소이자 소외계층 돕는 친구”
복권 구입에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500원 또는 1000원이면 손쉽게 한 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경마나 카지노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도 이것이다. 하지만 복권을 단 한 장도 살 수 없는 이가 있다. 복권을 싫어해서일까? 아니, 그는 누구보다 복권을 사랑하는 ‘복권 예찬론자’다. 바로 성균관대 경영학부 차동옥 교수 얘기다. ‘복권법 및 복권기금법’에서 복권에 관련한 업무 종사자는 복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탓에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인 차 교수는 복권을 살 수 없다.

“복권위원회 위원이 되기 전에는 종종 복권을 구입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후에는 구입하질 못했습니다(웃음).”

레저문화로 당당히 자리매김

차 교수 역시 대부분의 사람처럼 삶의 흥미와 재미를 위해 복권을 샀었다. 그는 “일주일을 지내는 데 복권만큼 활력을 주는 것은 없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다.

“처음 복권이 발행됐을 때만 해도 일확천금,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당첨 안 되면 돈을 낭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권이 레저문화의 하나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비록 당첨이 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복권위원회는 2004년 출범해 현재 기획재정부에 소속돼 있다. 복권의 발행, 판매, 수익금 배분과 사용 등에 관한 업무가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차 교수 같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차 교수는 2008년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이 된 후 연임이 돼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민간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 복권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중요 의제사항이 있으면 위원들 간에 토의가 벌어지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토의를 거듭해 합의를 이끌어낸다.

복권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복권수익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복권사업은 공익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만 허용한 예외적 사업이다 보니, 복권기금 또한 복권을 발행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지원받을 사업을 심사할 때 ‘복권기금이 저소득층·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밖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 전년도 성과가 어떠했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까지도 복권위원회가 심각하게 논의한 부분은 법정배분금 제도다.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관에 지원해왔는데, 그 비효율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다.

“법정배분금을 받는 기관들이 복권기금을 당연히 지원받는 예산이라 인식하다 보니 성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 법정배분금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법정배분금을 사업평가와 연계해 법정배분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거죠. 국회 통과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웃음, 용기 그리고 꿈 심어줘

“복권은 삶의 활력소이자 소외계층 돕는 친구”

2008년 세계복권총회에 참석 중인 차동옥 교수(왼쪽에서 두번째).

그도 처음에는 복권의 사행성 측면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하지만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복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누군가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면 “복권은 사행성보다 공익적 기능이 훨씬 크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

“복권판매액의 40% 이상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뜻깊은 곳에 사용됐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야간 돌봄 교실운영, 다문화 가정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복권기금이 지원됩니다. 복권은 누군가에게 웃음이 되고, 용기가 되고, 꿈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복권사업을 일종의 ‘행운사업’으로 여기고, 사행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세계 최고의 복권사업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1790년부터 남북전쟁 당시까지 복권을 판매해 거둬들인 수익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47개 대학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당첨금을 제외한 복권수익금이 사회 곳곳의 필요한 분야에 쓰이면서 미국, 영국 등 복권문화가 널리 대중화된 나라에선 복권 구매가 ‘기부’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세계복권총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140여 개 국가가 참석했는데 그중에는 복권사업의 역사가 150년이나 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복권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는 외국의 사례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 복권사업이 제한적이고 정부의 통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복권 매출규모를 증대시키고 그로부터 얻은 복권수익금을 다양한 공익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한국의 복권사업도 외국에서처럼 크게 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더해, 국민이 복권을 기부문화의 한 형태로 인식해 복권 구매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건전한 복권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 규모 증대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복권 구매 권장은 자칫 사행성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권기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 복권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면 저변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복권을 기부로 인식하는 의식전환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사업의 발전을 위해선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복권기금의 순기능을 알린다면 복권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2년 전 위탁사가 바뀐 로또 6/45의 경우 공식명칭이 ‘나눔로또’로, 슬로건이 ‘인생역전’에서 ‘행복한 나눔’으로 바뀌었다.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부각하며 바람직한 복권문화를 정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008년부터 활동하는 행복공감 봉사단이 복권의 사회공헌 기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이 복권기금 사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수혜 사례도 적극 알려야 합니다.”

1년 남짓 남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 교수의 복권 예찬은 계속될 것이다.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말이죠, 다시 복권을 구입해서 미력하나마 복권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웃음).”



주간동아 2010.07.26 747호 (p34~35)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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