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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MB식 교육개혁 되는 게 없어!①

MB표 교육정책 어디쯤 가고 있는가

MB표 교육정책 어디쯤 가고 있는가

MB표 교육정책 어디쯤 가고 있는가
경쟁과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내건 ‘MB표 핵심 교육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7월 1일 진보교육감 5명이 취임(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1월 취임)하면서 당장 7월 13~14일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에서부터 파열음을 냈다. 불참 학생 처리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같은 날 서로 다른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것. 교과부는 “조사 후 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과부와 정면충돌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역시 교원평가 보이콧을 시사하고 있다.

단위 학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는 진보교육감은 물론 한국교총도 반기를 들고 나왔고, 중·고교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성취도평가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덩달아 이를 우려한 학부모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생은 696만여 명. 이 중 진보교육감을 배출한 6개 시도 학생은 절반이 넘는 392만여 명(56%)에 이른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과부,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시교육청의 대립은 어디로 향할까. ‘출렁이는 MB표 교육정책’을 긴급 점검했다.



주간동아 2010.07.19 746호 (p31~31)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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