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육원 제도를 운용하는데, 빠르게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부터 보낼 수 있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있으니 요즘은 시간적인 여유가 비교적 많다. 그래서 한동안 쉬었던 운동과 취미활동도 할 수 있게 됐다.
보육원 보내면 가계에 보탬
그런데 일본엔 최근 ‘보카쓰(保活)’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보육원 입원활동(入園活動)의 준말로,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내는 슈카쓰(就活·취업활동의 준말)나 결혼에 열성적인 성향을 일컫는 곤카쓰(婚活·결혼활동의 준말)처럼, 지금의 일본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일본 보육원은 1년에 한 번 신입원생을 뽑는다. 12월, 이르면 11월쯤 신입원생에 대한 공지가 자치단체별로 나온다. 1월 원서 접수, 2월 심사에 이어 3월에 합격 여부가 판가름 난다. 아이들의 보육원 생활은 4월부터 시작한다. 보육원 입소의 합격 여부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모두 일을 하거나 한 부모 가정 혹은 부모가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입소가 한결 수월하다. 반대로 부모 중 한 명만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를 돌봐줄 친척이 있는 경우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보육원 원서접수철이 되면 부모 모두 일을 시작하거나, 심한 경우 보육원 합격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보육원 합격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보카쓰’라 부른다.
일본 보육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인가’와 받지 않는 ‘비인가’로 나뉜다. 인가 보육원은 지원금을 받는 만큼 교육과 시설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원생 한 명당 시설 면적,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면적 등이 정해져 있다. 또 아이가 아플 경우, 상주하는 간호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
비인가 보육원이라고 해서 교육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한 건 아니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인가 보육원보다 시설이 좋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이 없을 뿐이다.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의 경우 인가 보육원의 보육비는 월 2만~3만 엔(약 24만6000~36만9000원)인 데 반해, 비인가 보육원은 월 7만~8만 엔(86만1000~98만4000원)에 이른다. 그래서 부모들은 비인가 보육원을, 인가 보육원에 보내기 위해 잠시 맡겨두는 곳으로 인식한다.
인가 보육원이 인기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인가한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원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들어가기만 하면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보육비는 전년도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
(왼쪽) 유아 의료비 조성 수급권에 대한 홍보 포스터. (오른쪽) 아이 병원비, 단돈 200엔이다.
부모 모두 일하는 가정을 위한 보육원 정책 외에 일본에서는 ‘고도모테아테(子供手て)’라 부르는 정책도 있다. 이는 일종의 아이수당 지급 정책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녀수당을 매달 1만 엔씩 지급하다 하토야마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2만6000엔(약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고도모테아테 실시 원년인 2010년에는 일단 월 1만 3000엔(약 16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중학교 미만 아이 1명당 2만 6000엔(약 32만 원)을 지급할 예정.
4월 들어 필자는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다. 돌잔치를 치르고 며칠 후의 일이다. 아이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체온을 재보니 40℃.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사는 목감기라고 진단했다. 상담 후 수납대에서 계산했는데, 당시 우리가 낸 금액은 고작 200엔(약 2460원)이었다. 새벽시간 응급실을 이용하고 일주일치 약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매우 매력적인 의료비 지원책
일본에는 ‘유아 의료비 조성 수급권’이라는 정책이 있다. 이는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 지원금이 매력적이다. 응급실을 이용하든, 입원하든, 약을 받든 200엔만 내면 된다. 돈이 없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일본엔 없다.
유아 의료비 조성 수급권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신청서와 인감, 보험증 복사본, 소득증명서를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 카드를 제시하면, 금액이 얼마든 200엔만 지불하면 된다. 물론 이 정책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수급권 발급처 외의 지역에서 치료받거나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비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조제된 약과 함께 제공되는 약병이나 의료기구를 구입할 때 등에도 수급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월 한 달 동안 아이가 병원에 간 횟수가 20여 회나 된다. 심야나 주말에 갑작스러운 고열로 허둥지둥 응급실에 간 적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다. 심야 응급실에 가보면 이런 현실을 단박에 알 수 있다. 심야 응급실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아이를 데려온 가족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의료비 지원 정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큰 병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정책들의 결과로 일본의 출산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가임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40세 전후 직장여성 세대의 출산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본 못지않게 심각하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야말로 출산율 제고의 밑바탕임을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