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치고 빠지기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발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해 북미, 북일, 한중 관계 등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50·사진)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단기간 남북관계가 냉각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면서도 “미국이나 중국 모두 한반도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냉각기를 거쳐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중국이 조사결과에 긍정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회부도 실질적 제재보다 조사결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다. 또한 군사적 응징보다는, 북한이 도발하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조치들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태세가 강화되고, 필요하다면 북한 체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다.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대북정책도 조정되리라 본다.”

▼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완전범죄 실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반영된 제안이라고 본다.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와 관련 있다.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해도 한국 정부가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자신감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