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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 핫이슈 등장한 무상급식 外

6·2선거 핫이슈 등장한 무상급식 外

6·2선거 핫이슈 등장한 무상급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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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선거 핫이슈 등장한 무상급식


예상치 못한 화두다. ‘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 핫이슈로 떠올랐다.

먼저 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고,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논란이 거듭되면서 선거에서의 파급력이 감지됐다. 결국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농·산·어촌 초·중학생(96만 명)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101만 명)까지 전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3월 18일 밝혔다. 현재 무상급식 학생 수는 97만 명. 매년 4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한나라당=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찬성’이라는 선거 프레임을 흔들 의도임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 기본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어젠다 선점 효과를 이어갔다. 하필 이때 ‘국가의 의무’를 주장하는 야당이나 부랴부랴 선거 구도를 희석하려는 여당이나 그 속내는 알겠지만,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가 맞는지 국민은 헷갈릴 듯.

6·2선거 핫이슈 등장한 무상급식 外
다시 고개 든 사형제 논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3월 16일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사형집행 재개를 시사해 사형제 찬반 논란이 연일 불붙고 있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찬성 여론이 급등(찬성 83.1%, 여의도연구소 조사)한 터라 그 인화력은 여느 때보다 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은 선별해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정의와 법치주의에도 맞다”고 했고, 김형오 국회의장은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야당은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흉악범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반박했고, 종교계는 ‘생명 존엄’ 등을 이유로 대체로 반대 견해를 밝혔다.

6·2선거 핫이슈 등장한 무상급식 外
혹 떼려다 혹 붙인 유인촌 장관

누리꾼 사이에 동영상 하나가 빠르게 퍼졌다. 동영상의 주인공은 김연아 선수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장관이 팔을 뻗자 부담스럽다는 듯 몸을 뒤로 젖히는 김 선수의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유 장관의 ‘거센 반격’으로 인터넷은 더욱 뜨거워졌다. “꽃다발을 건네고 축하하는 장면이 마치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처럼 편집돼 명예를 훼손했다”며 동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것. 문화부는 “누리꾼들이 성추행을 하려 했다고 오해하면 장관님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배경을 밝혔지만 누리꾼들은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라며 싸늘한 반응. 요즘 ‘성폭행 정국’에서 미리 꼬리 자르려다가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어리석음을 범했나?

청년 10%는 백수, 봄날은 올까?

10명 중 1명이 청년 백수인 시대가 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0%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두 달 연속 100만 명을 넘겨 4.9%를 기록했다. 나날이 취업이 힘들어지자 직장 구하기를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도 전년보다 8만 4000명 증가(25만 3000명)했다. 이 가운데 특히 청년층 구직 단념자는 지난 한 해에만 3만 명이 급증해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취업난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도 늘었다. ‘청년실신’이 대표적. 대학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의미다. 꿈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신’하는 요즘, 새벽부터 취업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봄날은 언제쯤 올까.



주간동아 2010.03.30 729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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