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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 끝까지 얼굴 붉힌 국회 外

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 끝까지 얼굴 붉힌 국회 外

새해 예산안이 12월31일 저녁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행히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은 막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재정 집행의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12월31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000억원으로 의결했다. 표결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간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의장석 주변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표결에 부쳐진 새해 예산안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던 예결위 회의장을 탈환하는 데 실패한 한나라당이 회의장을 다른 곳으로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맹비난했다.

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 끝까지 얼굴 붉힌 국회 外
용산참사 보상 협상 타결 … 농성자 재판은 진행 중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보상 협상이 12월30일 타결됐다. 유가족과 재개발조합 간 협상에 345일이란 긴 세월이 걸린 것이다. 유가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재개발조합은 장례비용과 유가족 위로금, 보상 합의가 안 된 23명의 세입자 보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위원을 구성해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양측은 합의금액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35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는 1년 가까이 미뤄왔던 사망자 5명의 장례식을 1월9일에 치르게 됐다. 그러나 협상으로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다. 희생자들의 장례는 치러지게 됐지만 구속된 농성자들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낼까

정부가 새해부터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이로써 의료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되는 의료특구에만 세워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12월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가 4단계 제도 개선과제 중 하나로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을 의결함에 따라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을 충족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에만 허용하기로 한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새해 예산안 전격 처리 끝까지 얼굴 붉힌 국회 外
구조조정 금호그룹, 경영권 5년간 보장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에 돌입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 5년 안에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내놓게 됐다. 12월31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는 최장 5년간 지주회사 격인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유지를 보장받았다.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3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워크아웃 대상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선 출자전환(금융회사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낮춰주는 방법)을 통해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금호가 3년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추가 기간을 2년 더 주기로 했지만, 워크아웃을 통해 총 5년이라는 기간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경영권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금호 총수 일가는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에 관한 처분권을 채권단에 위임한 상태다.



주간동아 2010.01.12 719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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