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로 휴업하는 학교, 학원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0월29일 “신종플루가 학교와 아파트 등의 고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시·도 교육감과 지역 교육장·학교장 등의 재량에 휴업 여부를 맡기는 학교 단위별 휴교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시·도 교육감, 지역 교육장·학교장 등 교육단체장은 재량에 따라 일주일 정도의 휴업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교과부는 28일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전국 또는 지역발 1~2주 집단휴교령에 대해서는 “실효성 및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미디어법 권한 침해 … 개정법은 유효”
그러나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은 신문법 표결 시 부정투표 여부와 관련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송법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봤으며,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6대 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했다. 한편 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의 가결 선포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각각 6명, 7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에 여야 각 당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미디어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7명 중형 선고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사건 당시 경찰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7명에게 각각 징역 5,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10월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농성에 적극 가담한 김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불이 나기 전 체포된 조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간 가장 논란이 된 화재 원인에 대해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의 불똥이 인화물질인 세녹스 유증기에 옮겨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고, “경찰이 위험한 시위대에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적법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용산철거민대책위 측은 선고 직후 “용산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이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족과 방청객들의 고함과 오열 등으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한국 남녀평등 세계 115위 … 1위는 아이슬란드
스위스의 비영리기구 세계경제포럼(WEF)이 10월27일 발표한 ‘2009년 세계 성 격차 지수 보고서(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의 남녀평등 지수가 134개국 중 115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7계단 더 떨어진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정치, 경제, 의료, 교육, 노동 영역에서 남녀평등 수준을 조사해 발표하는 WEF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정치적 영향력, 교육성취도, 건강 4개 부문에 걸친 관련 항목을 수치화해 비교한다. 한편 완전 평등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82.8점을 차지한 아이슬란드는 성 평등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역시 상위에 랭크됐다. 꼴찌는 예멘(46.1점)이었다. 카타르,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주로 하위권에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