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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재외국민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

외국인, 재외국민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 가운데 그 협정 내용에 따라 의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하거나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때는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654호 (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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