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이의신청,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60~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면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보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 단축 면에서 유리하며, 원처분 시점과 재조사 시점이 근접한 만큼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650호 (p66~66)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311

제 1311호

2021.10.22

전대미문 위기 앞 그리운 이름, ‘경제사상가’ 이건희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