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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비평

국회의원은 재테크 도사 外

국회의원은 재테크 도사 外

국회의원은 재테크 도사 外
국회의원은 재테크 도사 ‘18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숨은 1인치’를 읽고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축소 왜곡됐음을 알았다.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은 31억7300만원이었는데, 이는 보통사람에겐 엄청난 액수다. 물론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산이 적은 사람은 아예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관행이 뿌리내릴까 염려스럽다. 또한 일부 의원의 경우 재산 축적 과정에 의문이 있어 원성을 살 수도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를 보면 착실하게(?)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재산 축적은커녕 오히려 가계적자에 허덕이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모으는 것만큼 자신의 일도 깔끔하고 매끄럽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도형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3동

 

●● 지금이 부동산 부양책 펼칠 땐가 한 경제연구소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기사에 공감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지역의 부동산값까지 급등했다. 노원·도봉·강북구에서는 아파트값이 2배가량 올랐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들어 강남지역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이 생각하기엔 아직도 지나치게 비싸다. 일반 월급쟁이는 평생을 벌어도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아파트값이 조금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된다며 호들갑이다. 세금을 깎는 등 부양책을 펼치려 한다. 그나마 안정세인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부자들을 챙기려는 부자 관료, 정치인들의 행태가 얄미울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섣부른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가 더 큰 부동산 거품을 만든다는 경제연구소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경식 서울시 성북구 길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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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2008.08.19 649호 (p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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