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알기 쉬운 건강보험제도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장기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에게서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주간동아 2008.08.05 647호 (p66~66)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