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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어린 집시의 지문을 찍는다고?

이탈리아 법안 추진 놓고 공방 치열 … 범죄 예방책인가, 인종차별인가

伊 어린 집시의 지문을 찍는다고?

伊 어린 집시의 지문을 찍는다고?

집시 어린이 지문채취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로베르토 마로니 이탈리아 내무부 장관.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마로니 내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집시 어린이 지문채취 법안이 범죄 예방책이냐, 아니면 인종차별이냐는 공방전이 한여름의 로마를 달구고 있다. 사실 “로마에 여행 가면 집시들의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면서요?”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게 된다. 어느 나라나 관광지에는 허술한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로마처럼 심한 도시는 드물다.

집시들은 로마에 7000여 명, 밀라노에 4300명, 나폴리에 4000여 명 등 주로 대도시 주변에서 살고 있다. 캠핑차와 천막 속에 숨겨진 불법 집시촌은 쥐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환경과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생활풍습 때문에 늘 논란거리다. 경찰이 불도저로 불법 집시촌을 밀어놓으면 이들은 근방으로 옮겨가 밤새 새로 천막을 친다. 로마시가 500만 유로, 밀라노시는 200만 유로 등 도시별로 상당한 예산을 집시촌 건설과 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다. 이탈리아뿐 아니라 이웃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도 집시는 해결이 어려운 골칫거리다.

더 큰 문제는 집시 어린이들 대부분이 거리동냥이나 절도, 소매치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학연령을 맞은 집시 어린이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학교가 아닌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 절도 등 다양한 수법을 ‘조기교육’ 받고 현장에서 어른 못지않은 프로로 활동한다.

수많은 집시들 거리동냥이나 소매치기 도구로 이용당해

지금까지 로마 시민들은 반은 자포자기, 반은 동정심으로 소매치기를 일삼는 집시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급증하면서 절도, 소매치기, 강도를 주업으로 삼는 집시들에 대해 혐오감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치안비상령이 내려졌다. 마로니 내무장관은 집시 어린이의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취학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지문을 채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집시 아동이 정확히 몇 명이고 누구의 자녀인지를 파악하는 신분 확인과 집시 인구조사가 취지라는 것이다.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집시 인구는 약 13만명으로 추정되나 이들 특유의 유랑생활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대거 루마니아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 중에도 집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집시 어린이 지문채취’ 법안이 발표되자 내무부에는 인권유린이자 아동보호법 위반이라는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및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집시라는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권위 있는 가톨릭 주간지 ‘크리스천 가정’은 사설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과연 자기 자녀, 손자들의 지문채취를 허용할까”라고 반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성 에지디오 가톨릭 빈민지원단체는 법안 내용이 지문채취는 물론, 이들의 종교와 어느 종족에 속하는지까지 조사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여권을 발급할 때도 지문을 채취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같은 반발은 다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야당인 좌파 정치인들은 파시즘 시대나 유대인을 차별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마로니 장관은 의회에서 집시 지문채취는 인종차별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어떤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의 신분을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절대 인권유린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대법원 판결 하나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탈리아 중북부 도시 베로나의 플라비오 토시 시장이 “집시들이 몰려오면 절도가 급증한다”며 베로나시에 정착한 집시 추방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것이다. 토시 시장은 인종차별 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둑질을 일삼는 절도범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토시 시장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토시 시장은 마로니 내무장관과 같은 북부동맹당 소속이다. 이들은 베를루스코니 우파연합 정부에서 치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카이 뉴스24에서 실시한 TV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지문채취에 동의하고 31%는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가운데 5월 나폴리 변두리에서 벌어진 유아 납치 미수사건은 집시에 대한 혐오감과 차별 분위기를 폭발시켰다. 열여섯 살의 한 집시 소년이 문이 열린 아파트에 들어가 거실에 혼자 있던 한 살짜리 아기를 납치했던 것이다. 소년은 아기를 안고 달아나다 엄마의 고함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동네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주민들은 “집시는 어린이 도둑”이라며 격분했고 지역 조직폭력배들은 보복으로 집시촌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겁에 질린 집시들은 경찰의 보호 속에 밤을 틈타 도주했다.

伊 어린 집시의 지문을 찍는다고?

한 집시 여성이 지문채취 법안을 반대하는 의미로 지문을 찍고 있다.

집시들 “법안 강행 땐 헌법재판소 통해 법적 대응”

집시 부모들은 마로니 내무장관의 정책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나폴리의 한 집시 가장은 7월7일 시작된 신분 조사로 이탈리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로마의 집시족 대표는 어린이 지문채취를 하러 오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물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법적 대응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젤미니 문교부 장관은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코리에라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지문채취는 범죄를 강요당하는 집시 어린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첫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인 이탈리아 법에 따라 모든 집시 어린이를 취학시킬 것이며, 이들의 등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무장관과 논의해 집시촌에 매일 아침 경찰 투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등교 확인을 위해 경찰까지 투입하는 건 지나친 독재국가식 경찰시스템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강경책만이 집시 어린이들을 범죄에서 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집시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원로 영화감독 에르마노 올미는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대도시마다 집시 공식 보호구역을 정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쉥겐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국경이 자유롭게 개방된 지 오래지만 집시에 대한 이탈리아인의 마음속 국경의 벽은 점점 높아지는 듯싶다.



주간동아 2008.07.22 645호 (p28~30)

  • 로마 = 김경해 통신원 kyunghaekim@tiscal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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