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6단계로 세분화된 중국의 전략적 대외관계 가운데 하나. 최상위 단계는 ‘동맹’이다. 두 번째 단계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로 북한과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전략적 동반자관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전략적 호혜관계’ 순이다.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는 외교, 군사, 경제 등에 공조하고 동북아 현안, 기후 변화 등 세계적 이슈에 긴밀히 협조하는 단계를 말한다. 중국의 대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인 것.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관계로 분류한 것은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

서민이나 영세사업자에게 가스, 전기요금, 기름값을 낼 수 있는 카드나 쿠폰을 지급하고, 그들의 사용금액을 정부가 대신 결제하는 일종의 현물지원제도. 예를 들어, 영세사업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바우처를 제시하면 바우처에 적힌 금액만큼 기름값을 할인받고, 주유소는 깎아준 기름값을 정부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5월28일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나, 과거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간동아 2008.06.10 639호 (p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