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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우파 독주시대

대한민국 ‘우향 우’… 보수에 의한 개혁 시동

대한민국 ‘우향 우’… 보수에 의한 개혁 시동

대한민국 ‘우향 우’… 보수에 의한 개혁 시동
본격적인 우파의 시대가 열렸다.

4월9일 치러진 18대 총선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분출한 권력 주류의 교체 흐름이 완결됐다. 파워시프트(power shift)가 큰 폭으로 일어나면서 ‘거대 우파’의 ‘독주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보수진영이 획득한 의석수는 개헌 가능선인 200석을 넘어선 203석(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보수계 무소속 18석)에 이른다.

2004년 17대 총선 때 108명의 초선 의원이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당선된 것은 ‘왼쪽’으로의 파워시프트였다. 그 역작용일까. ‘오른쪽’으로의 ‘권력 이동’은 4년 전보다 더 거세게 이뤄졌다.

파워시프트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정치학적 의미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기존의 정치 패턴을 뒤엎는 선거)에 해당한다. 이제 의회권력마저 교체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대한민국호(號)의 행로는 전변(轉變)의 길로 들어섰다.



이번 선거는 전후(戰後) 세대가 전면에 등장한 두 번째 선거다. ‘2004년 총선’이 ‘민주화 세대’로 상징되는 좌파 전후세대였다면, ‘2008년 총선’의 주역은 ‘선진화의 주력’을 자임한 우파 전후세대다. ‘386 운동권’으로 대변되던 좌파 전후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몰락했다. 그들의 낙선과 함께 통합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11석 가운데 26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서울(48석)에선 7곳에서만 간신히 승리했다. 우파 전후세대가, ‘그들의 길’이 유권자들이 바라는 당대의 시대정신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질주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로 미뤘던 ‘오른쪽으로의’ 여러 개혁이 그것이다. 한나라당과는 ‘결’이 다른 자유선진당은 논외로 치더라도 재입당을 공언해온 친여(親與) 무소속 당선자와 친박연대 소속 당선자들을 감안하면,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찬성하는 보수그룹이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안정적 과반의석인 168석 이상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통해 현 정권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보수그룹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우파 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08.04.22 632호 (p32~33)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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