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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임기 내 ‘終戰 개시 선언’ 물 건너갔다?

북한, 이명박 당선 기정사실화 향후 변수 계산 … 취임사에서 남북관계 전망 언급 기대

참여정부 임기 내 ‘終戰 개시 선언’ 물 건너갔다?

11월 말, 12월 초의 한 주 동안 석 대의 비행기가 각각 워싱턴, 서울, 평양을 출발했다.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받들어 각 비행기에 몸을 실은 세 명의 당국자들, 즉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박선원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머릿속에는 ‘시리아’ ‘종전선언’ ‘남한의 정권교체’라는 단어가 엇갈렸을 것이다. 이는 언뜻 순항 중으로 보이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맞닥뜨린 비탈과 그 최종 선택지를 쥔 북한의 다음 행보를 푸는 나침반이기도 하다.

먼저 종전선언. 12월3일 미국 워싱턴 방문에서는 백종천 청와대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실상 출장의 핵심은 박선원 비서관이라는 게 당국자들의 일치된 평가다. 박 비서관은 올해 봄부터 ‘4자 종전선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해온 장본인. 미국 측이 “비핵화 이전에 이벤트성 선언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11월 이후 송민순 장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가 이 문제에 ‘열의를 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청와대 일각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인 박 비서관이 직접 비행기를 탔다는 것.

몸 단 한국, 북·미는 원론적 대응

청와대 안보실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회담 결과는 ‘2단계 불능화 조치 등이 완료된 뒤 핵 폐기 단계로 이행했다는 확증이 보여질 경우 종전선언 협상을 추진키로 한다’로 요약된다. 명쾌한 듯 보이지만, 실은 양측 입장을 ‘외교적으로’ 조율한 것에 가깝다. 조속한 협상 추진을 원하는 한국은 앞쪽에 강조점을 둬 ‘불능화 조치만 끝나면 바로’ 협상에 돌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선언의 최종 성사를 핵 폐기 이후로 설정하는 미국은 ‘핵 폐기 확증이 생기면’ 비로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워싱턴 방문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분석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를 조율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무현-김영남(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이 주체가 되는 ‘신사선언’으로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종전 개시 선언’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 ‘원론’으로 대응했다. 김양건 부장의 서울 방문이 김영남 위원장 방남의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청와대가 임기 내 종전선언 추진에 목을 매는 데는 ‘6자회담 프로세스의 추가 모멘텀 확보’라는 대외적 명분과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상징적 세리머니 개최’라는 대내적 욕구가 담겨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종전선언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변형된 형태가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의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는 12월3일 서울을 들러 평양을 찾은 힐 차관보를 괴롭힌 한 단어 ‘시리아’가 있다. 이 단어는 짧게는 2단계 조치의 완성을, 길게는 핵 폐기 프로세스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나 다름없다.

시리아 문제는 6자회담 2단계 조치의 북한 측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핵프로그램 신고에서 출발한다. 2단계 조치의 ‘메인 이벤트’인 영변 핵시설 불능화의 경우, 일부 지연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핵 프로그램 신고 의무는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비틀거리고 있다.

미국 측 한 당국자는 “분명한 것은 힐 차관보를 공격해온 강경파에게는 이 문제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최근 미국이 힘을 쏟는 중동 평화문제와 잇닿아 있다. 최근 재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에 힘을 기울여 내년 말 이전에 협정 체결까지 달성하겠다는 게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복안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워싱턴의 유대계 이익단체들의 절대적 요구사항인 북한-시리아 커넥션 의혹이 말끔하게 규명되지 못할 경우, 이 협상 역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11월 중순부터 미 외교관 평양 상주

정치적 상징성으로나 대선에서의 파괴력으로나 미국에게 중동 문제는 북핵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간 부시 행정부의 태도는 ‘조속한 시일 안에 북핵 문제를 일단락 짓고 중동에 매진한다’에 가까웠다.

그래서 힐 방북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타임스케줄’에 맞춰 북미 간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6자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담 일정은 북한 측의 거부로 기약 없이 연기됐는데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라는 기존 조건에 또 다른 요구를 추가해 북한을 압박한 것은 ‘피상’일 뿐 실제는 ‘숨 고르기’라는 관측이다.

11월 중순부터 사실상 연락사무소 구실을 하는 미국 외교관이 평양 고려호텔에 상주하고 있으며, 정무(政務) 관계를 주로 맡을 외교관도 평양에 곧 파견될 예정이다.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자국 외교관을 평양에 상주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의 핵 폐기 의사가 분명해지면 이를 정식 연락사무소 또는 대표부로 승격시킬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12월5일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을 만나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도 전달했다.

요컨대 라이스 장관의 방북(내년 상반기)→부시 대통령의 방북(내년 여름)의 절차를 밟기 위해 미국이 ‘흐름 조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기 내 종전선언에 올인한 노무현 정부와 달리 미국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일인 내년 8월8일 전후로 북미 관계의 타임스케줄을 맞췄다는 것.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의 베이징올림픽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반면 평양이 ‘좀더 고민할’ 이유의 다른 한쪽 끝에는 한국 대선이 있다. 11월29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김양건 부장의 서울 방문은 대선을 빼놓고는 해석하기 어렵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노무현-김영남이 주체가 되는 ‘종전 개시 선언’에 대해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배격 땐 평양은 많은 것 상실

“…”은 12월19일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다. 김양건 부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대선을 앞둔 남측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서울 공기를 마신다”고 평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높은 당선 가능성에 평양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리라는 사실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 4월 총선까지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대통령이 임기 초에는 아무래도 경제 등의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층을 달래려면 의도적으로 평양과 적당한 거리를 둘 공산이 크다는 것.

또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국정원 3차장으로 상징되는 현재의 대북채널이 새 정부에서 상당 부분 교체된 이후에는 ‘안면 트기’에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의 소식통은 “평양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사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 ‘전망적인’ 언급을 넣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과거보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은 만큼,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엔 남측의 경협 어젠다를 수동적으로 받는 형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슈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평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남북관계가 탄력을 상실할 경우 평양으로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9·19 공동선언 이후 서울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2단계 상응조치 진행에 사실상의 추동력이 돼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테러지원국 해제와 그를 통한 국제기구 금융지원 모색 등의 일에 한국 측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 2단계 절차 완료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라도 챙기려면 서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평양은 ‘서울의 대선’과 ‘워싱턴의 흐름 조정’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조바심을 역이용하는 전술을 쓸 필요가 있지만, 거꾸로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러한 선택이 오히려 ‘판을 깨는’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남한 대선을 바라보는 평양은 말 그대로 혀끝이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거나 ‘다양한 형태로’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격인 ‘선언’을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한 북한 전문가는 “아마추어들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어젠다에 시간을 허송했다”고 깎아내렸다. 2002년 가을 이래의 ‘핵 도박’에서 대박을 터뜨려온 김정일 위원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다음 행마가 자못 궁금하다.



주간동아 2007.12.18 615호 (p52~54)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shamora@donga.com,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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