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칼럼

투명경영이 불법파업 막는다

투명경영이 불법파업 막는다

투명경영이 불법파업 막는다
지난 20년간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10조원 이상의 파업 손실을 초래한 현대차 노조는 점점 깊어가는 우리나라 노조병(病)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현대차 노조는 작년 말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시무식장에서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에 대해 상급노조단체인 민노총마저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대규모 불법 상경파업을 감행했다.

최근 우리나라 노조의 문제점은 노조원의 일자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반대, 한미 FTA 반대, 대북 문제 같은 정치파업을 빈번히 자행하면서 불법·폭력 파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망국적 파업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현대차 노조의 막가파식 행태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반국가적, 반기업적 행동일 뿐 아니라 현대차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복지에도 치명타를 입힐 반노동자적 행위이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유독 현대차가 이렇게 끊임없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시달리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먼저 현대차가 지난해 4월 정몽구 회장 구속 당시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비자금 조성, 불법회계 같은 불투명한 기업경영을 하다 보니 노조에 약점이 잡혀 있었다.

둘째, 이러한 약점과 기업의 단기적 손실을 우려한 현대차 오너의 타협적 행위가 경영진의 원칙에 입각한 노조문제 해결 의지를 저해했다.

셋째, 기업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이기적 행위도 문제다. 조금만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상당수 골수 좌파가 민노총과 현대차 노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많은 이념편향의 정치적 파업을 설명할 수 없다.

다섯째, 참여정부의 반기업·친노조적 자세도 문제다. 참여정부 출범 초 현대차 노조는 대규모 불법파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당시 참여정부가 반기업·친노조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현대차 경영진은 어쩔 수 없이 노조 측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고, 이는 노조의 지속적인 불법파업의 계기가 됐다.

막가파식 노조 행태 반드시 뿌리 뽑아야

그렇다면 현대차 노조의 해결 방안은 자명하다. 첫째, 현대차 오너와 경영진은 노조 파업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투명경영을 해야 하고, 경영승계를 위한 편법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현대차 경영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현대차 경영진이 취하는 소신 있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셋째, 현대차 노조와 노조원이 스스로를 위해,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위해, 우리 경제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른 어떤 노동자 계층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자신과 기업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폭력적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수많은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다.

넷째, 이념지향적 좌파를 노조운동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들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이익 향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경화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스스로 이들을 노조운동에서 격리시켜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합리적 노조가 탄생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 반기업·친노조적 자세를 버리고 불법·폭력 파업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부가 노조를 두둔하는 상황에선 어떤 기업도 노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주간동아 2007.01.23 570호 (p100~100)

  •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09

제 1209호

2019.10.11

‘한류를 믿고 투자한다’는 콘텐츠 사냥꾼의 속셈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