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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만 ‘증세 없는 복지’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기업에게만 ‘증세 없는 복지’

기업에게만  ‘증세 없는 복지’

11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출근하는 직장인들. [동아일보]

‘유리지갑’인 월급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총 21조80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16조5100억 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11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총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30조3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위 전망대로라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근로소득세수는 54% 이상 증가한 셈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신뢰도가 바닥인 상태에서 근로소득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트위터리안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왜 나라 빚은 계속 느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근로소득세수가 급증한 이유를 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까지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액은 36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000억 원에서 올해 약 51조4000억 원으로 4년간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는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말인 것 같다. 기업에게는 증세 없이 규제를 다 풀어주고 그 돈은 국민에게서 충당한 것. 아무래도 박 대통령 눈에 근로자는 국민으로 보이지 않나 보다”라며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인세가 줄어들어 그 빈 돈을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메우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주간동아 2016.11.23 1064호 (p5~5)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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