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은 “처음 비정규직제도를 만들 때 이를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경제상황은 언제 나아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결국 늘어난 건 비정규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나 보다”며 비꼬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퇴직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정규직이 보장받는 월급 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40.9%,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율은 24.4%에 그쳤다. 한편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85.5%가 퇴직급여를 보장받고 58.8%가 시간외수당을 받았다. 임금 격차도 컸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9만5000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4000원에 불과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돈을 덜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150만 원도 안 되는데 소비를 진작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정부는 기업에게 비정규직의 상여금도, 퇴직금도, 시간외수당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갑을 가볍게 해놓고는 세금은 또 칼같이 빼간다. 이 무슨 도둑 심보냐”며 답답해했다.
주간동아 1062호 (p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