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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 희생 이젠 막아야죠”

“공익 제보자 희생 이젠 막아야죠”

“공익 제보자 희생 이젠 막아야죠”
5월26일 오전 10시 ‘공익제보 피해사례 발표회 및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부패방지위원회 대회의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는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기초적 토대임에도 오히려 제보자만 희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를 입은 공익제보자들의 피해 실상을 알리고 법의 맹점을 뜯어고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정성호 의원은 공익제보자모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17대 국회 등원 때부터 부정부패 척결에 관심이 많았고 제보자들의 피해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며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감면이나 보상 등의 보호규정이 있지만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때문에 정 의원은 요즘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내부고발자를 통합해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을 만들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조직의 구성원에게 소비자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한편, 내부고발자가 받은 불이익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조정하는 등 현행법을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안은 7월까지 시안작업을 마치고, 공청회를 거친 뒤 8월 중 발의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 의원은 투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각 구성원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간동아 2005.06.07 488호 (p89~89)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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