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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2017 대선과 새만금 카지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만금 카지노’ 불가피론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만금 카지노’ 불가피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만금 카지노’ 불가피론

[동아DB]

8월 11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사진)은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김 의원은 ‘카지노 국회의원’이란 꼬리표를 무릅쓰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과 새만금 개발의 지지부진함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건립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다.’

김 의원은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해온 싱가포르가 많은 반대의견에도 2005년 복합리조트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리셴룽 총리는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카지노 시설을 개설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일 수 있으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지 않다”면서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심지어 매력적이라 도박을 한층 조장하게 되고 게임중독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카지노는 자금세탁, 사채 및 조직범죄 등의 부정적 활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2005년 리 총리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결정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진정한 문제는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관광 복합투자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경제적 투자가 게이밍 요소(카지노)로 거부돼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복합리조트가 싱가포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국민에게 도박의 위험과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힘을 모읍시다.”

카지노 반대론자는 카지노 설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부각했다. 이른바 카지노 망국론이다. 그러나 옹호론자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주장한다. 리 총리가 카지노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 역시 카지노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투자를 통한 경제적 긍정 효과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두 곳의 복합리조트 도입 이후 싱가포르는 2009년 -0.8%에 불과하던 경제성장률이 1년 만인 2010년 14.8%로 급등했다. 지금은 매년 2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000명을 고용했다. 특히 고용 인원의 60% 정도가 35세 이하 젊은 층이라고 보고됐다.”

김 의원이 싱가포르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새만금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면 새만금이 제2의 싱가포르처럼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저는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제2의 마리나베이샌즈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이 결합된 복합관광시설입니다. 카지노는 전체의 3% 미만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30년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와 대규모 후속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간동아 2016.10.19 1059호 (p13~13)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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