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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십자포 맞는 한국판 뉴딜 정책

  •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반대 십자포 맞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반대 십자포 맞는 한국판 뉴딜 정책

2003년 6월16일. 대표적 민자 SOC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시위중인 지역주민.

참여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총망라한 ‘한국형 뉴딜’ 혹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 각계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가 제안한 방식으로는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되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참여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판 뉴딜의 3대 핵심은 ‘개혁’ ‘구제’ ‘부흥’이었다. 여기서의 개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증권거래법 도입 등 철저히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제’는 국민 민생고 해결과 직결된 사안.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청년 실업자를 비롯한 극빈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부흥’ 측면에서는 당시 미국이 처한 상황을 경기순환의 부산물이 아닌 체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과당 경쟁을 규제하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뼈대를 마련했다.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노조 조직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했으며, 마침내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을 통해 미국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시장개혁은커녕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성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의 부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김헌동 단장은 “특히 SOC에 연기금 및 민간 자본으로 내년 하반기에만 총 10조원대의 투자를 하겠다는 발상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 실태’에서 밝혀진 대로 공사비 보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등을 통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연기금까지 집어넣었다가는 결국 사업에서 ‘펑크’ 난 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설경기 진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도 비판받고 있다. 본질 처방이 아닌 대증요법이기 때문. 부동산 투기 붐을 일으켜 근본적 문제를 심화할 우려마저 있다. 대통령 직속 모 위원회에 소속된 한 교수는 “무엇보다 방향이 없는 게 문제다. 언제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또 이제 와선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난리 아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확고한 개혁 청사진을 갖고 일련의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해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460호 (p12~12)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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