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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눈물 이젠 닦아줍시다”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범죄피해자 눈물 이젠 닦아줍시다”

“범죄피해자 눈물 이젠 닦아줍시다”
수사당국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수사방식에 대응해 ‘범죄자 인권’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다. 그러나 날벼락처럼 갑자기 범죄의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했던 게 그동안의 현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KCVC) 설립 준비에 한창인 동국대 이상현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범죄자 인권보호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KCVC는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시민사회 활동 분야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KCVC는 범죄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나설 때 동행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게 하고, 수사당국의 사건 처리 정보를 적극 알려주며, 경제·법률·의료적 지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여명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쳤으며, 서울중앙지검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 직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이자 한국경찰학회 회장인 이교수는 매스컴이 무시하는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억울하게 숨진 피해자의 사진이나 일기장까지 공개하는 등의 보도행태가 남은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KCVC는 이런 매스컴 보도행태에 대한 대처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경찰이 거둬들인 범칙금의 3%를 범죄피해자 지원에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살인 범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고작”이라며 “KCVC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VC는 11월 한 달간 시범운영 한 뒤 12월 중 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간동아 459호 (p93~93)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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