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이해찬 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돼 내각을 이끌어가고 구체적 형태는 시행하면서 다듬어나가겠다.”
내용대로라면 노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공식 언급한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었다. 책임총리제는 노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자주 입에 올린 제도. 즉각 기자들이 확인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달랐다. 김종민 대변인은 “총리실 관계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며 책임총리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헌법에 대통령책임제가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책임총리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 그 뒤를 이어 “노대통령은 책임총리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듣기에 따라서는 총리실이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들이 쏟아졌다.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청와대는 결국 국무회의 속기록을 풀었다.
“국민들이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많이 제기됐던 책임총리제, 뭐 이런 것의 요구도 있는 것 같아서 총리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도록 맞춰가려고 한다.”
책임총리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화법이라는 지적은 받을 만하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반대로 보면 의례적인 레토릭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한 발언이었다. 김만수 부대변인이 내린 결론은 후자에 가까웠다.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했지만 대선 때 나왔던 말이라는 언급이었을 뿐 실제 국정 운영에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결국 행간이 넓은 노대통령의 발언을 총리실이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는 결론이 났다. 청와대 측의 해명 직후 총리실은 홈페이지 내용을 고쳤다. 이를 지켜보던 여권의 한 차기후보 진영은 “너무 앞서가면 매도 먼저 맞는다”는 시니컬하면서도 여유로운 반응을 보였다.
“국정운영 85점 고건 전 총리 능가”
이총리는 원하던 책임총리 위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를 능가하는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이총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신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특히 업무 장악력과 강한 추진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노대통령은 9월 초 MBC에 출연,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뒤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총리의 깔끔한 정국 운영으로 굳이 노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10월29일 열린우리당(왼쪽)과 한나라당은 잇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해찬 총리 발언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그런 이총리가 10월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작정하고’ 한나라당에 덤볐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자 탄핵당”이라고 공격한 것. 10월18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가 퇴보한다”는 베를린 발언을 사과하라는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한 역습이었다. 차떼기와 탄핵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 사과 발언을 유도하던 안의원도 “전혀 뜻밖의 반응”이라며 당혹해했다.
이총리의 2차례에 걸친 공습은 야당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은 즉시 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5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그가 이런 정치 흐름을 읽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럼에도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야당을 향해 돌격했다. 왜 그랬을까.
10월27일 이총리는 몇몇 측근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한나라당에 나쁜 게 뭐가 있지.” 우리당 한 관계자는 “어정쩡한 사과로는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총리의 측근 그룹은 이를 ‘잔 다르크론’으로 설명한다. 위기에 처한 여권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총리는 28일 대정부질문 답변 직후 몇몇 여당 의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총리는 여당의 정국대응 방식을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한 여권 인사가 전하는 이총리의 이날 발언 내용은 이렇다.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이 난) 지금 한나라당에 밀리면 개혁이고 4대 입법이고 다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런데도 우리당은 수세적으로 주춤거린다. 좀더 적극적으로 국회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 말대로라면 이총리는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이후 최근 흐름을 위기로 읽은 듯하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물거품으로 끝나면 지난 2년간 준비한 참여정부의 정책 상당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등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법하다는 얘기다. 이런 현실인식이 이총리가 강공 드라이브를 펼친 한 이유로 풀이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개혁세력의 재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다.
전열 정비의 신호탄은 역시 노대통령이 먼저 쏘아올렸다. 노대통령은 10월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다”고 비판했다. 이총리로서는 ‘돌격 앞으로’ 이외의 대안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총리의 ‘강강(强强)전략’은 일단 단기적으로 성공한 듯하다. 당장 위헌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참여정부의 곤혹스러운 처지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반대로 호재를 만나 공세적 입장을 취하던 한나라당은 내홍 상태에 빠졌다. 우리당 관계자는 “용장(노대통령) 밑에 용병(이해찬) 있다”는 말로 이총리의 역할을 설명했다.
“경제 어려운데 …” 국민들 비판론
반대급부도 뒤따른다. 이른바 대권야망론이다. 이총리가 ‘용꿈’을 꾼다는 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가 주변에 퍼졌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본인은 부인할지 몰라도 용꿈을 꾸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주장에 일부 언론도 동의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리 발탁 때부터 ‘차기론’에 포함됐고 총리실은 이런 언론 보도에 싫지 않은 표정이다.
정치권의 이런 관측이 사실이라면 이총리는 이번 국회 발언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사이버 세상에 들어가보면 그러한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다. 인터넷 여론은 그를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결정 이후 위기에 처한 여권을 끌고 가는 잔 다르크’로 보고 있다. 한 네티즌은 “1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명재상”이라 평가했고 다른 한 네티즌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역사상 최고의 총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려놓았다.
그의 위상변화는 차기를 놓고 경쟁구도를 형성한 다른 인사들을 긴장시킨다. 정동영 통일부 및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킹 메이커 또는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이번 일을 통해 당당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강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대권 후보 진영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온건 합리적 노선을 장기 레이스 전략으로 삼았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총리의 강강전략에 대한 내부의 평가도 다른 진영에는 부담이다. 유시민 의원은 29일 “여당 차기주자 행보를 보면 이총리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며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보수화됐고, 싸움을 안 벌인다”며 대선 후보 진영의 침묵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우리당 한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하다.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모든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느라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노무현 당시 최고위원은 앞장 서서 언론과의 전쟁을 찬성하고 나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개혁과 보수의 대립 속에 노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총리가 총대를 맨 것이다. 나라도 저런 사람을 후계자로 삼고 싶을 것이다.”
이총리의 한 주변 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총리가 직접 뛸 수도, 또 킹 메이커 역을 수행할 수도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최소한 개혁세력 내에서는 확고부동한 자리를 확보했다는 것. 문제는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
국민들 시선은 비판론으로 흐른다. 경제가 어려운데 총리까지 나서서 여야의 정쟁에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권 놀음이라는 지적에는 강한 반감마저 깃들여 있다.
그래서일까. 이총리 측은 대권에 관한 한 무심론을 강조한다. 이총리는 올 8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산다고…”라며 삶에 대한 허무적 관조에 입각한 무심론을 입에 올린 적이 있다. 한 측근은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대권에 관한 한 순백색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측근의 강한 부정 속에는 여권의 ‘차기’ 문제가 갖고 있는 예민함도 숨어 있다. 복잡한 방정식과 역학구도를 풀어야 하고 빨리 핀 꽃은 빨리 진다는 진리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 이총리는 이 외길 수순에 접어든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