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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그니처 우병우’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코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트리플 크라운 구축했지만 상식과 동떨어져

  • 이종훈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rheehoon@naver.com

‘시그니처 우병우’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코드

‘시그니처 우병우’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코드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8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요즘 프리미엄급 신상품에 ‘시그니처(signature)’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다. 신상품, 곧 신생아가 아닌 기성 인물에 이 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없진 않겠다. 하지만 요즘 가장 떠오르는 인물,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게는 이 말을 붙여야만 할 것 같다. 수많은 의혹, 그리고 언론과 정치권의 집중 공격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에 이어 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인증한 문제적 대상, ‘우병우 시그니처’를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코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우병우 시그니처에 담긴 뜻도 여타 신상품의 시그니처에 담긴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 가지다. ①물러서지 않으리 ②거침없이 나아가리 ③결국에는 이기리.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물러서지 않으리

정치권에서 우 수석 사퇴 요구는 거세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도, 국민의당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퇴론을 제기하는 정치인이 많다. 심지어 친박(친박근혜)계 다수도 사퇴에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지도부 중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8월 18일 “우병우 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 정서상 불가하다”며 사퇴불가피론을 제기했다. 8월 24일에도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며 재차 사퇴불가피론을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8월 19일 상임고문단 회동, 그리고 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우 수석과 관련한 우려가 거듭 표출되자 태도가 조금 바뀌는 듯하다. 이런 선문답을 내놨다. “벼가 익고 과일이 익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해와 구름, 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역할을 한다.” 뒤에서 우 수석 사퇴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그리고 친박계 일부까지 사퇴에 찬성한다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우 수석은 요지부동이다. 압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언론 유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우 수석의 역성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적어도 박 대통령의 복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해졌다. 아울러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분명해졌다. 박 대통령은 우 수석에 대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 다시 한 번 근성을 발휘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번에 물러서면 끝’이라는 생각도 작용하는 듯하다. 임기 말이다.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레임덕이 왔다는 분석도 적잖다. 특히 우 수석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를 레임덕의 일부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런 시각에 보란 듯이 강공으로 대처하는 형국이다.



거침없이 나아가리

‘시그니처 우병우’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코드

8월 23일 사드(THAAD) 배치 제3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경북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인근 지역인 김천시 농소면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동아일보]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박 대통령은 언제나 그래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전선을 자꾸 넓히는 중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제3후보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8월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선의원들과 회동에서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이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야당은 성산포대가 최적지라는 기존 발표 내용이 허위였다는 방증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다시 사드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이다.

이후 제3후보지가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인접한 김천시로까지 번진 상태다. 야권은 이 또한 호재로 생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다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 44.2%, 반대 33.6%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0%, 반대 32%였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8월 9일부터 11일 사이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6%로 오히려 높아졌다. 사드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흐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승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사드 이슈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야당도 최근에야 이런 자각이 들었는지 출구전략을 구상 중이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아래서 초기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초선의원들이 성주를 방문해 반대론을 적극 제기한 뒤 중국 방문까지 강행하면서 오히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더민주 당권주자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 중이다. 당내 친문 세력 역시 반대에 적극적이다. 차기 지도부는 결국 친문 일색이 될 테고,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으로 채택될 개연성이 높긴 하다. 하지만 그들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드 배치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던 국민의당은 요즘 출구전략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파문 이후 사드 배치 반대로 진보세력과 호남 표심을 재결집해 지지율 반등을 꾀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드 배치 반대로 그나마 잔류했던 중도보수 세력마저 적잖게 떠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드 이슈에 북한 붕괴론까지 더하는 중이다. 때마침 주영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탈북과 북한 외교관들의 연쇄 탈북 이슈가 터졌다. 초조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까지 감행했다. SLBM 시험발사가 사실상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사드무용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박 대통령은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북한 위협의 현실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오히려 사드 배치가 더 필요해졌다고 강조한다.

‘이래도 사드, 저래도 사드’인 국면이 이어지면 누가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입을까. 아마도 박 대통령일 것이다. 우 수석 이슈도 덮고, 불통 논란도 덮고, 레임덕 우려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이슈를 압도할 이슈를 야당이 찾지 못하는 한, 전투의 국면 전환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기리

‘시그니처 우병우’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코드

북한 ‘노동신문’이 4월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모습. [뉴스1]

친박 공천 관철에 이어 친박계 대표까지 탄생했다. 누가 뭐래도 이는 박 대통령의 작품이다. 공천 파동으로 180석 꿈은 사라졌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에 대한 통제력은 훨씬 더 커졌으니 말이다. 요즘 당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밀월관계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그렇다. 실제 내막은 어떨까. 박 대통령의 사실상 수렴청정 체제로 봐야 한다.

이정현 대표가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건의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박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했을 때만 해도 수평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개각에서 박 대통령은 이 대표의 탕평인사 건의를 외면했다. 정 원내대표의 거듭되는 우 수석 사퇴 주장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는 것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상왕 또는 사실상 총재인 박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지도부는 가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도 문고리와 거리가 먼 가신이다. 지금 문고리를 쥔 가신은 3인방도 아닌, 우 수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2017년 대통령선거(대선) 승리다. 머리는 우 수석, 발은 이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다. 손은 누굴까. 우 수석이 구축한 사정라인이다. 우병우 라인, 그 완성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이미 검찰은 우병우 사단이 장악했다. 국내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 2차장도 우병우 사단이다. 경찰까지 우병우 사단인 이철성 청장이 장악하면 완벽한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이다. 정보전에서는 절대 밀릴 수 없는 구조다. 더 나아가 유사 사정정국을 만들기에 충분한 구조다. 이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전력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흠결까지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덮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만큼 더 충성하라는 의미다.



시그니처의 역설

시그니처라 명하고 미는 것은 기업 마음이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호응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름값을 못하는 시그니처는 결국 도태되고 말 것이다. 시그니처의 역설이다. 우병우 시그니처는 어떨까. 초기 반응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보수세력 내에서도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가 많다.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다. 최선의 카드는커녕 최악의 카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결과가 바로 교훈이다. 친박 공천을 기획하고 관철했지만 유권자, 곧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우병우 시그니처 카드 역시 그럴 운명에 처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보수세력 내 일반적 시각이다. 특별해서 눈길이 가긴 하지만 고객 눈높이와 동떨어진 신상품은 성공하기 어렵다. 우병우 시그니처도 상식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윤창중 시그니처와 윤진숙 시그니처의 악몽을 자꾸 떠올리게 한다. 






주간동아 2016.08.31 1053호 (p16~17)

이종훈 시사평론가·정치학 박사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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