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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없는 무한 평행선

‘사회적 합의’ 없는 무한 평행선

‘사회적 합의’ 없는 무한 평행선
△2월22~24일, 한국노총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연속 개최 △24일, 민주노총 서울 여의도공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4일 18시, 발전·가스 노조원들 서울대 집결. 철도 노조 5개 지역별 파업거점 집결 △25일 4시, 공공3사 노조 파업 돌입. 전국 물류대란 △25일 오후, 가스 노조 파업 철회 △26일 13시, 민주노총 산하 140여개 사업장 연대파업 예정.

예고된 파업이었다. 막을 수 있었던 파업이었다. 그러나 개별사 노사간의 ‘근무조건 개선협상’으로 시작된 싸움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양대 노총과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진전이 있었던 개별사 협상을 뒤집고 총파업을 선택한 양대 노총. “민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개입하지 않겠다”며 “양대 노총은 빠지라”고 말하는 정부. 집회장은 펄럭이는 깃발과 귓전을 때리는 투쟁가로 뒤덮이고 열차는 멈춰섰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4년여. “민영화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강경선언 뒤로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의 창백한 모습이 깔린다. 극한 대립 그리고 파국. 2002년 대한민국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는 없다.



주간동아 2002.03.07 324호 (p4~5)

  • < 사진·김성남 기자 > photo7@donga.com< 글·황일도 기자 >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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