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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감독위, 뜨기도 전 벌써 자리싸움

  • < 윤영호 기자 > yyoungho@donga.com

카지노감독위, 뜨기도 전 벌써 자리싸움

카지노감독위, 뜨기도 전 벌써 자리싸움
국내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등 카지노업계를 지도 감독하고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설치할 예정인 카지노감독위원회가 벌써부터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서 카지노감독위 사무국 구성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 부처 출신을 사무국에 앉히기 위한 물밑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카지노감독위 설립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려면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차관회의 및 장관회의에서 통과된 다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한다 해도 올 하반기에나 카지노감독위가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카지노 감독 업무는 문광부 국민관광과에서 두 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 문광부 국민관광과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문 감독위가 카지노업체의 영업 투명성과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카지노 감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카지노감독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또 “카지노감독위에서 현재 구멍가게 수준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의 발전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부 안에 따르면 감독위는 상근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 전산·세무·치안·행정·카지노 등 필요한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것. 문광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비상근 위원도 위원이지만 사무국 요원에 자기 부처 사람을 심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무국 치안 담당은 경찰 출신이 적임자 아니겠느냐”고 말해 굳이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문광부 내에서 남궁진 장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궁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외풍’을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 “전문 카지노 감독 기구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검증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간동아 318호 (p9~9)

< 윤영호 기자 >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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