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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外

뉴라운드 外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체할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뉴라운드는 당초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를 통해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반세계화 시위 등의 영향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를 열어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농업협상과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막바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하이에서 열린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참석 정상들은 뉴라운드의 연내 출범에 합의했다.

면책특권 (privilege of speech)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라고도 한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 한 발언, 직무상 관계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국회 안에서 한 발언을 밖에서 다시 발언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최근 야당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연루 의혹을 실명으로 거론해 이 권리의 한계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측 주장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주간동아 307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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