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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전문대 부패커넥션

“교육부는 사학 부패의 공범”

교수들, 정-관계 부패 커넥션 지적 … 봐주기식 감사, 퇴직 관료 영입 등 곳곳 유착 의혹

“교육부는 사학 부패의 공범”

“교육부는 사학 부패의 공범”
전문대의 부패 현상을 가능케 하는 건 무엇일까. 사학재단 비리 사정에 밝은 전-현직 전문대 교수들은 “부패를 고착화하는 커넥션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부정을 일삼는 부패 재단과 이를 감시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정치인(국회의원) 간 비호고리가 존재한다는 것.

“교육부는 사학 부패의 공범 또는 최소한 종범이다.” 재단 비리로 교육부 감사를 받은 K대의 한 교수는 “뚜렷한 물증이 없을 뿐, 부패 재단이 정치권에 기대 교육부에게서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내고 개교 후 문제가 생기면 전-현직 교육부 관료들이 부패 재단을 감싸는 일이 다반사”라고 덧붙인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학교 민주화 쟁취를 위한 사학연대’(이하 사학연대)는 대표적 사례로 강원관광대(강원 태백시·구태성대)의 경우를 든다. 사학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이 대학의 재단 비리와 관련하여 학내 분규가 장기화하면서 수업 및 학사업무가 마비되자 교육부는 전문대학지원과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 “곧 감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할 것이니 시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다. 하지만 이후 수일 동안 이뤄진 감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분규를 무마하기 위한 실태 조사였다는 것. 그런 후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교육부 전문대 학무과장이 학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분규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어렵게 이뤄져도 교비 전용과 횡령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사례 또한 드물지 않다.

지난 97년 2월 전남지역에 4개의 대학을 설립한 L씨의 등록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감사에 나섰으나 횡령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 뒤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는 4개 대학 모두에서 무려 400여 억원의 횡령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유착 의혹은 이런 ‘봐주기’식 감사뿐 아니라 사학재단의 교육부 퇴직관료 영입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육부 관료 출신 인사가 학장으로 재임중인 전문대는 10곳에 이른다. 교육부 차관 출신은 보통 4년제 대학 총장으로 영입되기도 하지만, 일부 전문대 학장은 대개 교육부 실-국장 출신 퇴직 관료의 몫이 되기도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 비서관은 “이들은 특히 재단 비리를 한 번 이상 겪어본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유사시 ‘바람막이’로 삼기 위한 방편이라는 양면성을 지녔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전문대학 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직(職)을 걸고 말하건대, 학장으로 영입되었다고 해서 교육부와 유착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필요 이상으로 부패 재단과의 일체감(?)을 보이는 일은 흔하다. 서일대 교수협의회장 이화영 교수는 “비리로 해임된 재단이사장의 복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고발하지 말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대학의 신임 이사장 역시 교육부 국장 출신이다.

정치인과의 ‘교류’도 사학재단이 필수적으로 챙기는 항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2001년 5월 현재 사학재단(중-고교 및 전문대) 이사를 맡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은 40여 명에 이른다. 이중 10여 명은 전문대 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다.

결국 교육부의 물렁한 감사와 정치 파워를 등에 업은 일부 사학재단들은 뚜렷한 감시기구 하나 없는 무풍지대에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영리를 좇는 부패 행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동아 2001.05.31 286호 (p42~42)

  • < 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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