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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뻔뻔스런 일본, 무기력한 한국

지식인 망언=일본 정부 공식 입장

구보다에서 사카모토 ‘화장실’까지 … 지난 50년간 변한 것 하나도 없어

지식인 망언=일본 정부 공식 입장

일본 고위관료나 지식인들이 잊을 만하면 뱉어놓는 역사 왜곡과 망언의 뿌리는 깊고도 넓다. 1945년 광복 이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퍼부은 망언의 출발은 지난 52년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조선통치를 미화함으로써 회담을 결렬시킨 ‘구보다(久保田) 망언’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5년이 지난 57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망언을 사견(私見)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했다. 그러나 49년에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할양지(割讓地)에 관한 경제적-재정적 사항의 처리에 관한 진술’을 보면 구보다 망언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건은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시정(施政)은 이른바 식민지에 대한 착취정치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재무성이 마련한 문건도 “조선 경제가 병합 30여 년 만에 오늘처럼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은 일본이 지도한 결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다. 결국 구보다 망언은 그같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던 것이다.

일본 교과서 파동의 와중에서 구보다 망언을 되새기는 이유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나 우익 계열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반복해 온 ‘망언 시리즈’를 그때그때 ‘개인적 의견’이라는 식으로 봉합하였지만, 사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왜곡문제는 광복 이후 5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일본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망언 시리즈를 일본 정부가 ‘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70~80년대를 거치면서도 일본 고위 각료들의 망언 시리즈는 계속 이어진다. 초반에는 아예 일본 총리들이 나서곤 했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는 침략전쟁 여부에 대해 ‘후세의 역사가 판단할 것’ 또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고(1973년 2월 국회 답변),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는 “침략전쟁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총괄하여 침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의 사가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발뺌하기에 바빴다(1989년 2월 국회 답변).

대부분의 각료들은 망언파동이 불거지면 해명성 발언으로 ‘치고 빠지기’식 태도를 보여주는 데 비해 정면돌파 방식을 선택해 국내 여론을 더욱 자극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88년 오쿠노 세이스케(奧野誠亮) 국토청 장관은 “전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점령군의 망령에 휘둘리고 있다. 왜 일본이 침략국인가. 백색 인종에게 개국을 강요당해 군사력으로 대항한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 전체가 백색 인종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대동아전쟁의 결과 독립을 이루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오쿠노 장관은 파문이 일자 국토청 장관직을 사임해 버렸다. 오쿠노는 그 후 95년에도 ‘종전 50주년 국민위원회’ 집회에서 ‘자위 전쟁’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쿠노는 “침략전쟁을 저지른 것은 미국과 영국이다. 우리와 싸운 것은 영국과 미국이지 아시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종전 50주년을 맞는 95년은 일본 내에서 어느 해보다도 과거사와 관련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이를 부정하는 망언이 줄을 이은 한 해였다. 95년 6월 일본 중의원에서 채택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에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가 다른 국민, 특히 아시아의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염을 표한다’는 구절이 들어 있다. 이 결의는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위원장이 3당 연립내각 수반으로서 주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이 결의에 대한 역풍(逆風)이 더욱 거셌다. 우익 인사들은 ‘종전 50주년 국민운동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부전(不戰) 사죄 국회 결의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자연히 일본 우익 인사들의 망언이 줄줄이 쏟아졌다. 국회 결의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지던 그해 6월, 와타나베 미치오(渡邊美智雄) 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발언이 국내외의 거센 비난을 불러왔다. 와타나베 전 부총리가 자민당 기자회견 석상에서 발언한 요지는 이렇다.



“일본은 36년간 한국을 통치했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말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한일합방 조약은 서로 인정한 결과이고, 이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 대신 부흥을 위한 협력금을 내는 것으로 처리했다.”

사회당 등이 주도해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논의하던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와타나베 망언의 반향은 매우 컸다.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그의 발언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울에서는 규탄대회가 이어지면서 일본 문화원에 화염병이 날아드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전 세계를 향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선언하고 싶은 야욕을 불쑥불쑥 내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 도지사는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은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외국에 파는 것’이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군국주의화를 부추겼다. 이시하라는 당시 일본의 가정용 게임기 컴퓨터 기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언급하면서 “(컴퓨터 기술을) 로켓에 전용하면 우주병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통산성에서는 무기수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였지만 일본은 당당하게 새로운 병기를 만들어 내다 팔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식인들의 망언 시리즈는 종군위안부 문제라고 해서 넘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가 가미사카 후유코(上坂冬子)의 ‘위안부 필요악론’. 가미사카는 92년 2월에 발행한 ‘주간 포스트’ 기고를 통해 “최소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부는 필요악이었다. (위안부가 없었더라면) 일본군이 근처 민가의 부녀자를 범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이 문제는 전쟁 비즈니스의 일환에서 파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지식인들의 이러한 인식이 바로 얼마 전 일본의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 저자인 가쿠슈인(學習院)대학의 사카모토 다카오(坂本多加雄) 교수의 ‘공중 화장실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카모토 교수는 우익계 월간지 ‘세이론’(正論) 과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의 간행물 등을 통해 “위안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화장실 구조에 관한 역사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교과서에 쓸 가치가 없다” 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병사들이 위안소를 ‘공중 화장실’이라고 불렀던 사실을 연상하게 한다.

또 얼마 전에는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 방일 직전 KBS와 가진 회견에서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발언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모리 총리는 이 회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 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인터뷰는 김대통령 방일 직전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하였으나 문제의 발언 부분만 삭제된 채 방영되었다.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고위관료의 망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월 교도(共同)통신은 일본 서부 시마네(島根) 현의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지사가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독도문제에 관한 일본 내 일련의 언급을 보면 매우 의도적인 시나리오 아래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듭되는 독도 관련 망언을 거의 무시하였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기미가요를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동남아시아의 군사요충지인 싱가포르 기지 사용권을 따내는 등 군사대국화하는 흐름과 독도문제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식민 지배과정, 종군위안부, 독도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일본 지식층의 망언을 수수방관하다가는 50년 망언 시리즈 목록에 정한론(征韓論)까지 추가하는 것은 아닐까.



주간동아 2001.04.26 281호 (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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