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주간동아 칼럼

구조조정은 ‘만병통치약’인가

구조조정은 ‘만병통치약’인가

구조조정은 ‘만병통치약’인가
뉴욕 증시의 폭락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파급되어 21세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경제침체의 기세는 마치 EU국가를 강타하고 있는 광우병과 구제역처럼 과학적 통제망을 비웃듯이 빠져나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마침 제조업의 세계 공장임을 자랑하던 일본도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며 그 여파인지, 아니면 원래 그 정도의 여력밖에 없었는지 잠시 회복기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의 경제침체가 일종의 공황 조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장기능에 맹목적 신뢰를 보냈던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50억 인류를 속인 최대의 사기극일는지 모른다. 나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기반인 시장경제의 거대한 꿈과 풍요에의 약속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세계시장에 몰려드는 먹구름이 장기풍요를 위한 조정국면의 단기적 고행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자주 흔들리고 또 다른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경제의 신비스런 기제로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법칙들의 집합체였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상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곡선을 자신 있게 긋고 양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가격결정의 비밀과 자본주의의 탄력성이 숨어 있다고 힘주어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지난 200년 동안 쌓아놓은 지혜들이 글로벌 이코노미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고급스런 장난처럼 보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조금 과하다면, 정통경제학이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더 축소되어 결국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편이 적절할는지 모른다. 왜 미국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은 부시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침체의 이유를 선명하게 설파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전도 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가. 또, 미국연방준비은행 의장인 그린스펀이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주식시장은 거꾸로 움직이고 경기가 속수무책으로 하강하고 있는가. 왜 산더미 같은 재고와 빈곤이 공존하는가.

이런 것들을 조정국면의 부산물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위로하는 데에 지구촌의 인류들은 이제 신물이 났을 것이다. 폴 오머로드(Paul Omerod)가 ‘경제학의 종언’에서 지적하였듯이, 정통경제학으로 경제를 움직이려는 것은 중세에 점성술로 사건을 예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짓이란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인가. 다시 말해, 인간의 지혜로 경제를 운용하던 시대는 가고 경제 자체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도 싶다.



이런 와중에 세계국가들은 이런저런 방식의 구조조정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분명 세계화는 유연성, 감량경영, 정리해고, 끊임없는 혁신과 변신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글로벌 이코노미의 보이지 않는 원칙과 글로벌 시장의 변덕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글로벌 이코노미의 변화무쌍한 공세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변신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10년의 풍요와 10년의 침체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하고 풍요한 집단의 지역화와 빈곤의 세계화를 어찌할 수 없다면, 또는 오늘의 유수한 기업이 내일의 파산을 우려하고 오늘의 건실한 직장인이 내일의 실업자로 예정되어 있다면, 도대체 구조조정이 우리에게 확약하는 약속이란 무엇일까.

내친김에 상상력을 더 동원하여 이런 반문을 하고 싶다. 조심스러운 지적이겠으나, 매각처분을 기다리는 대우와 파산신청을 낸 동아건설도 ‘미국식 기준’의 구조조정이 아니었다면 아직 살아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말이다. 정통경제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하겠지만, 불투명성과 부실을 무기로 자라난 한국경제와 대기업의 생리를 생각하면 ‘완벽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숨은 활력을 표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우려에 귀가 솔깃하다.

진정한 기업풍토와 기업가정신은 구조조정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정통적 처방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비장한 처방을 수긍하면서도 야생마와 같은 글로벌 이코노미의 변덕에 대적하기 위해 빈손으로 세계를 누볐던 한국인 고유의 활력이 구조조정으로 기(氣)를 상실한 이 시대에 자꾸 그리워지는 것이다.



주간동아 2001.03.29 277호 (p100~100)

  • < 송호근 서울대교수 · 사회학 >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3

제 1213호

2019.11.08

매장 차별화와 플랫폼 서비스로 ‘한국의 아마존’을 시험하는 편의점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