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6

2001.03.22

현대 과욕에 ‘금강산 가는 길’ 꼬인다

북한측 육로관광 제시에도 독점권 깨질까 응낙 못해… 현대 “배 째라”에 北도 난감

  • < 김 당 기자 dangk@donga.com >

    입력2005-02-17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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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과욕에 ‘금강산 가는 길’ 꼬인다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등 현대 계열사 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관광 등 현대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현대아산㈜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

    현대의 대 북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업자금이 거의 바닥났는데도 추가로 들어올 ‘돈줄’이 막 혔기 때문. 현대 계열사들이 출자해 꾸려나가는 비상장 회사인 현대아산의 현재 자본금은 4500억원. 그런데 2월 말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지급된 총액은 3억5600만 달러(미지급금 400만 달러 포함). 여기에다 장전항 부두 접안시설 건설 등 시설투자비 1억2600만 달러를 지불하느라 자본금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게다가 주 수입원인 관광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비수기라는 계절 요인도 관련이 있지만 올해 1, 2월 금강산 관광객은 각각 6482명, 734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20일부터 3박4일 동안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과 함께 방북해 사업 파트너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김용순 위원장)측과 만나 매월 1200만 달러씩 지급하게 돼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금 가운데 월 600만 달러씩을 최대 2003년까지 지불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강산 관광사업 적자 보전방안을 협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채 귀국했다. 당초 정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을 만나는 데 그쳐야 했다.

    이에 따라 현대는 정회장 귀국 직후 대북협상 무산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금강산 관광사업 일시 중단 △사업권의 정부(한국관광공사) 이양 △국내외 업체에 사업권 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측은 2월분부터 600만 달러씩만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일단 2월28일까지 200만 달러만 송금한 상태다. 조만간 나머지 400만 달러를 송금하되 여전히 지급금 인하 문제를 북측과 재협상하겠다는 배수진(背水陣)을 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현대는 외환-조흥은행에 각각 100억원씩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현대 과욕에 ‘금강산 가는 길’ 꼬인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 김영수 과장은 “언론에 보도된 관광사업권 이양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획한 것일 뿐 현재 실행에 옮겨진 것은 외환-조흥은행에 각각 100억원씩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금강산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월 600만 달러씩만 지급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방침이다”고 말했다. 일단 약정된 금액을 주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주면서 약정 금액을 절반으로 깎겠다는 ‘배 째라 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거리다. 현재 북한측은 지난 1월 말 현대측이 600만 달러만 송금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금전적인 이유로 금강산 사업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반액 송금을 ‘통 크게’ 수용하는 방안도 쉽지는 않다. 금강산 사업 대가금은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이 사업의 북측 주체인 아태 김용순 위원장 등 ‘개방파’가 군부를 설득했던 논리도 ‘외화벌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도 금강산사업 처리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사업자인 현대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통일부 한 고위 당국자는 3월7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는 현대이므로 정부는 측면 지원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다”며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결정적 위기를 맞이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중이다”고 밝혀 현대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정부 승인 아래 이뤄진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마냥 모른 체만 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금강산 관광사업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육로 관광 문제가 남과 북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우선 통일부 조건식 교류협력국장은 3월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핵심인 현대와 북한 아태측간의 대가금 조정협상을 지켜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도 양측의 협상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조국장은 이날 이 사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 △북측과의 협상을 통한 관광대가 인하 △금강산 지역에 대한 북쪽 당국의 조속한 특구 지정 △관광지역 안에서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육로를 통한 금강∼설악권 연계 관광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육로 관광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 때도 남북 경제협력 거점(據點) 구축의 일환으로 제기된 사안이다. 박재규 장관은 지난 2월1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금강산 관광시설-관광상품의 확대를 통한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 강구 유도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금강-설악권 연계관광 추진 등을 골자로 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최근 북한측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일정 부분 ‘성의 표시’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아산은 3월9일 “최근 온정각에서 금강산 여관, 온천장을 잇는 북한 주민용 우회도로를 완공해 이르면 4월부터 현재 도로를 관광객이 산책용으로 이용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선(動線)이 지극히 제한된 ‘묻지마 관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금강산 관광의 여건을 제한적이나마 개선하려는 ‘성의 표시’인 셈이다. 또 북한이 판문점 대신 금강산에 이산가족 임시면회소를 설치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하면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것이라는 북측의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과욕에 ‘금강산 가는 길’ 꼬인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지난 2월 정몽헌 회장이 방북해 아태측과 협상을 벌였을 때 북한측이 이미 육로관광 방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아태측은 현대측과의 협상에서 관광선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로를 뚫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다며 이미 돌파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당초 금강산 관광사업에 반대한 군부를 설득해 현대측과 금강산 ‘개방’에 합의한 주체는 아태지만 이것은 김정일까지 수표(서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면 이에 대한 책임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며 그래서 북측이 육로 관광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대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또 3월10일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방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현대가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육로 관광이 성사될 경우 현대가 갖는 사업 독점권이 깨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현대가 과욕 때문에 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어차피 육로 관광은 당국간에 해결할 문제이므로 현대로서는 관망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육로 관광은 이미 금강산 관광사업을 처음 논의하는 단계서부터 북측과 적당한 시기에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상(관광선) 관광부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육로 관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업 위기 때문이지만 육로 개방 자체는 당국간 문제다. 현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육로 관광에 대한 북한 입장이 완화된 것 자체는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처럼 배 한두 척 다니는 것과 육로 개방은 그 의미와 파장의 차원이 다르다.”

    현재 정부는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육로를 통한 설악-금강권 연계관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아산측은 조만간 김윤규 사장과 김고중 부사장이 재방북해 대가금 조정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육로 관광이든 대가금 조정이든 금강산 관광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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