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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김위원장 안전, 미국이 보장하시라요”

北, 서울 답방 중 신변문제 가장 걱정 … 임동원 원장, 방미 중 북측 메시지 전달 추정

“김위원장 안전, 미국이 보장하시라요”

“김위원장 안전, 미국이 보장하시라요”
지난 2월20일 오후 2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린 국회 본관 5층 정보위 회의실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현안은 임동원 국정원장이 극비에 미국을 방문(2월11∼17일)한 배경과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전용한 혐의로 김기섭 전 운영차장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당초 ‘김정일 조기 답방을 긴급 조율하기 위한 극비 방미’설이 무성했던 임원장의 방미 배경은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기부 예산 불법전용 사건을 ‘국고횡령’ 사건으로 보고하는 통에 이 쟁점에 파묻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날 임동원 원장이 밝힌 공식적인 방미 목적은 ‘미 정보기관장과의 정보교류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 임원장은 “정례적인 정보교류협력을 위해 미 국가 정보기관장 초청으로 2월11~17일 미국을 방문해 주요 정보기관과 한반도 주변정세 등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간 정보 교류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임원장은 ‘정보계’의 관례에 따라 초청 기관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국가 정보기관은 중앙정보국(CIA)이 유일하므로 조지 테닛 CIA국장의 초청으로 방미했다는 말이다.

“김위원장 안전, 미국이 보장하시라요”
임원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 동향,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주변정세 및 안보 위협요소 등과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전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미측(CIA) 주선으로 파월 국무부장관,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관련 주요 인사 및 아브라모윗츠 대사를 비롯한 외교협회(CFR) 한반도연구팀 멤버 등을 면담하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견해 청취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 양측은 한반도 냉전종식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방미 성과를 뭉뚱그려 보고했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정보위원들은 “임원장이 테닛 국장과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 회담한 결과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형근 의원은 특히 “미국측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등 심각하고 ‘터프’한 입장이었고 임원장에게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임원장은 재래식 무기에 관한 것은 남북 문제이며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이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임원장은 ‘극비 방미’ 경위에 대해서 “이번 방미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양국 정보기관의 사정으로 연기되어 오다가 지난해 12월에 일정이 확정되어 성사된 것으로 외교부장관의 방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항간에 제기된 바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관련 방미설 등도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 확정이 지연되고 부시의 당선으로 CIA 국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해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다 미측이 급히 임원장에게 2월 셋째주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다음주에 예정된 부시 대통령에 대한 CIA 국장의 북한정세 보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요컨대 임원장의 방미는 미국측 요청과 사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파월 국무장관과 라이사 보좌관도 북한 정세와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임원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고 해 카운터파트인 CIA측이 모든 면담 일정을 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임원장의 방미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와는 전혀 상관 없다는 얘기다. 다만, 방미와는 무관하게 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과 관련한 정보위 보고에서 “김위원장이 4, 5월에 답방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했으나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 “연내에는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방미 기간에 김정일 답방 건에 대한 상당히 깊숙한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정원 대북 관련 부서의 한 관계자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2차 정상회담이 1차 정상회담 때와 다른 것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것은 민족 내부의 문제이나 김정일이 서울에 오는 것은 미국의 ‘암묵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반도는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휴전)이고 미국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원장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간에 김정일 답방과 관련된 사안이 핵심의제로 논의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 임원장 방미 일정이 의전보다는 실무 회담 위주로 짜였다는 점이다. 임원장은 CIA를 방문했을 때도 북한 분석관 10여명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장은 “정보의 출처에 따라 공개정보, 인간정보, 과학기술정보 등으로 나뉘는데 영상-통신기술을 이용한 과학기술정보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지만 대북정보에 관한 한 공개-인간정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토론 소감을 밝혔다. 임원장은 이와 같은 한미간 정보 분석-판단의 차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간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유추하면 국정원이 수집-분석한 정확한 대북정보를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임원장이 북한측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답방과 관련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정일 위원장의 신변안전 문제다. 호위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 군부는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미국의 신변안전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답방을 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직간접으로 국정원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에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북한 군부로서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암살한 배후에 미국(CIA)이 있다’는 식의 가설이 현실화할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임원장의 방미에서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북측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흔히 정보는 출처에 따라 보통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로 나뉜다. 수집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도 없는 공개정보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논문 등으로 정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비공개정보는 다시 과학기술정보와 인간정보로 나뉜다. 과학정보는 북한의 전화를 감청하는 통신정보와 전파나 레이더 신호를 잡아 분석한 신호정보, 그리고 항사(항공사진)정보를 들 수 있다. 인간정보는 흔히 간첩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중이나 정책을 알아내는 전통적인 수단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낮은 인간정보보다는 과학기술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첩보위성을 통한 사진정보는 신뢰도가 거의 100%이나 수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해독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구소련이나 북한, 쿠바와 같이 폐쇄적인 국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런 국가들은 공작원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도 특정목표에 가까이 가는 데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진정보는 신뢰도가 높아 사실을 확인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종종 활용된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의 경우 항사해석관의 입김이 가장 세다. 그러나 상대국이 위장 시설이나 장비를 내놓으면 한동안 오류를 범하는 수도 있다. 역시 북한지역에 대한 항사 판독은 우리측 분석관이 CIA 항사해석관보다 더 뛰어나다는 지적이다.

현재 북한정보 분석에 필요한 우리측 정보기관의 첩보 수집량은 △북한 방송 등 공개자료 60% △통신정보 20% △사진정보 5% △공작첩보 12% △외국정보기관 제공 자료 3% △신호정보 0% 등으로 알려진다. 임원장이 “김위원장이 4, 5월에 답방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북한측에 전달했다”는 것은 무작정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일련의 대북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판단의 결과일 것이다. 앞서의 국정원 관계자는 “원장이 4, 5월 답방을 희망했다면 김정일이 ‘꽃 피는 4월에 가겠다’는 식으로 뭔가 언질을 주지 않았겠냐”면서 “우리측이 비교우위에 있는 대북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김정일 답방에 대한 미측의 동의와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설득을 이끌어 내려 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2001.03.08 274호 (p32~33)

  • < 김 당 기자 da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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