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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구조조정 아직도 멀었다

국민들 부정적 46%, 긍정은 37% 그쳐

재벌개혁, 구조조정 아직도 멀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IMF 관리체제를 당하고 난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예측 보도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죈다. 8월31일에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지가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또 경제위기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설을 실어 간담을 서늘하게 하더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칼날 위에 서 있는 형국이라 개혁이 미진할 경우 실업률이 6%대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단다.

경제개혁과제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데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한다. MBC가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반을 평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46%로 긍정적인 평가의 37%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그간 대우 등 재벌그룹이 정리되고 많은 재벌 총수들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는데도 일반국민들은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다.

이보다 앞서 8월 초에 R&R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현재보다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고, 현재 수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5%, 더 이상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났다 (10%는 모름, 무응답).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 30~40대, 화이트 칼라, 고소득층 등 언론선도층에서 재벌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경제팀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YS정부의 경제팀이 국민들에게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은 채, 펀더멘털(기초)은 괜찮다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여 신뢰를 잃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당시 외국언론에서는 한국에는 NATO현상이 만연하다고 했다는데, NATO란 No Action, Talk Only의 준말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한국 관료의 풍토를 비꼰 말이다. 지금은 어떤가? 경제팀은 TINA의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TINA·There Is No Alternatives).



주간동아 2000.09.14 251호 (p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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