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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국민 살릴 法들이 죽어간다!

초선 의원들이 노리는 ‘부활 1호’ 법안은?

초선 의원들이 노리는 ‘부활 1호’ 법안은?

초선 의원들이 노리는 ‘부활 1호’ 법안은?

2015년 12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정문헌, 강석훈, 정희수, 나성린, 조명철 의원. [동아일보]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듯, 국회에는 ‘첫인상이 재선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처음 입성할 초선의원들은 국회 개원 전부터 전문성을 갖춘 보좌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린다.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 정기국회가 열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 초선의원들이 선호하는 영입 1순위 보좌진은 19대 국회 때 각 상임위원회(상임위) 간사 의원실에서 정책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일해 상임위 업무에 정통한 이들이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들은 이들 정책 전문 보좌진의 손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부활할 개연성이 높다. ‘주간동아’가 19대 국회 상임위 간사 의원실에 근무한 정책 보좌진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워한 법안에 주목한 이유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 완화

19대 국회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김용태 의원. 김 의원실 H보좌관은 인터넷 은행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적인 사업 외에도 핀테크(FinTech) 산업 등 유관사업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 ICT 기업 등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은행에 적용한 높은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뛰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 그러나 기존 은행들의 반발 등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 완화를 뼈대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20대 국회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요건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간 온라인 금융서비스 경쟁이 치열할수록 수수료율 인하 등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잖기 때문이다.





여야 흥정으로 불발된 사회적경제기본법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살리기법’이라며 국회 통과를 독려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돼 있다. 마찬가지로 더민주당 신계륜 의원과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치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야는 서로가 서로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흥정에 나서 결국 어느 법도 통과시키지 못한 딜레마에 빠졌다.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에서 의료 관련 분야 제외를 주장해 법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위 더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실 K비서관은 “상임위 통합 심사에서 여당 측 반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주면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통과시켜준다고 했지만 (야당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견 차로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으로는 이른바 ‘규제프리존법’도 있다.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지역에서 반대가 거세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야당 간사는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였다. 19대 국회에서 우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거센 반대로 ‘기본료 폐지’ 등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일부 내용이 다른 관련법과 통합돼 대안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새누리당 측은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에 또다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이 제출될지 주목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신성범 의원실 L보좌관은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불발된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L보좌관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야당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법안 관련 논의 자체가 거부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교문위 더민주당 간사였던 김태년 의원실 J보좌관은 각 지방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가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불발된 것을 아쉬워했다. J보좌관은 “현행법이 내국세 수입의 20.27%를 지방 교육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을 25% 수준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었다”며 “정부가 교육보다 다른 곳에 쓸 예산을 우선시해 반대했다”며 아쉬워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실 K보좌관은 “국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재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법은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부 측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주간동아 2016.05.25 1039호 (p14~15)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 박세준 기자 sejoon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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