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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폐지 문·이과 논쟁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병역특례 폐지 문·이과 논쟁

병역특례 폐지 문·이과 논쟁

국방부의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3년 폐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2020년대 초부터 군입대자가 급격히 줄어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국민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3%p)한 결과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5%, 반대한다는 의견이 38%로 나타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찬성 의견이 더 많으니 혹시나 하고 간보던 정치인 아들, 연예인도 이제 어쩔 수 없겠다”며 여론조사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반대 의견을 낸 한 누리꾼은 “평등, 평등 외치다 평등하게 같이 망하는 수가 있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특례 폐지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이공계 고급 인력의 경력 단절이다. 실제로 병역특례 폐지 방침이 발표된 후 전국 이공계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이공계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한 트위터리언이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문과. 한강 같은 작가 한 무더기보다 한 명의 이공계생이 중요하다”고 해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안철수도 군대 다녀와서 백신 만들었는데, 무슨 경력 단절이냐. 조용히 군복 입을 준비나 하라”는 누리꾼의 목소리가 좀 더 다수인 듯.







주간동아 2016.05.25 1039호 (p9~9)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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