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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문재인 케어 2년

“지역 병원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인터뷰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지역 병원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지호영 기자]

[지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자 의사들은 크게 반발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보장 항목만 늘려 병원 문턱을 낮추면 경증 환자도 인력과 시설이 뛰어난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몰릴 개연성이 크다고 내다봤기 때문. 의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환자만 수도권 상급병원에 몰린 것이 아니다. 의료 질 개선 등 각종 정책 지원금도 수도권 상급병원에 집중되고 있다. 환자는 줄고, 지원금에서 소외된 지방 중소병원은 영호남, 충청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을 만나 지방 중소병원이 처한 현주소를 들어봤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정책

지방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간호인력 확충이다. 구할 수가 없다. 같은 돈을 준다고 하면 대부분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니 지방 병원은 임금을 더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병원 경영 상태가 나빠 임금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 전남 고흥이나 완도의 종합병원은 간호사는커녕 간호조무사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일까지 한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느냐고 보건복지부에 질의해도 명쾌한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도 비슷한 이유로 폐쇄됐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는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응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주사를 놓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결국 병원 측이 응급실 운영을 포기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수순을 밟았다.” 

이 부회장은 “간호인력 인건비를 국가가 일정 정도 지원해줘 수도권보다 지방 병원에서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면 인력 수급의 동맥경화가 풀릴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인건비나 설비 투자비를 국가가 지원해줘야 지방 중소병원은 겨우 의료 질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뒤에는 그에 따른 병원 감사가 필수적이다. 지원이 선행된다면 뒤에 따라오는 감사를 꺼리는 병원은 드물 것이다.”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 병원들의 의료 질 개선에 보탬이 되나. 

“의료 질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현행 제도는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상급종합병원에만 유리한 방식이다. 지방 종합병원 290개를 조사해보니 입원 전담의가 없는 곳이 231개소, 감염 관리 전문인력이 없는 곳이 181개소로 나타났다. 지방 병원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인력 채용을 꺼리는 게 아니다. 지방에서 근무할 전담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 사실상 포기한 병원이 많다. 그런데도 인력과 시설로 의료 질을 평가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현 시스템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의료 질 개선 지원금뿐 아니라 간호등급제 역시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등급제는 환자 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1~7등급을 매긴 뒤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주고, 낮은 병원에는 페널티를 주는 제도다.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간호사를 발령 1년 전 선발해 대기시키는 웨이팅 제도도 운용한다. 이 웨이팅 제도 때문에 간호사들이 지방에 내려오질 못한다. 지방 병원은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중소병원은 대부분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웨이팅 제도를 폐지해 1년이라도 간호인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국은 묵묵부답이다. 간호사를 구하지 못한 지방 병원은 벌칙으로 의료수가를 적게 받는다. 등급제 때문에 오히려 지방 병원이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방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지 않았나. 

“전국적으로 환자는 늘었지만 대부분 수도권 대형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대비 2018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총액은 25%가량 증가했다. 반면 종합병원급은 진료비 총액이 14%, 병·의원급은 10.1% 느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원의 5%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환자는 더디게 증가하는데 비용은 크게 늘어 지방 병원 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사이 크게 오르면서 지방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평균 10~15% 증가했다.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병원이 갖춰야 할 필수 설비도 크게 늘었다. 병동 내 스프링클러, 병상 간격 조정, 환자 안전시설 확보, 수술실 내 공기정화장치 등 추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안전설비는 당연히 갖춰야 하지만 이를 강제하려면 관련 설비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체급별 평가 후 지원 바람직

보건당국은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큰 틀은 좋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개선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고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려면 진료 회송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된 입원 환자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외래 환자 회송률은 0.19%에 불과하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저조한 회송률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려면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나눈 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니 현실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선행돼야 할 사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선 지원, 후 평가로 의료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 사실상 고사 상태인 지방 병원이 경쟁력을 다시 갖추려면 국가 지원이 필수적이다. 물론 개인병원을 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은 그 자체로 공공의 역할을 한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민간 병원도 함께 나서 감염 확산을 막았다. 게다가 지역 병원의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의료 질 개선 사업에 관해서는 체급별 경쟁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과 의료 낙후지역의 병원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끼리, 도서지역 병원은 도서지역 병원끼리 경쟁해야 병원 의료 질이 개선된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지방 병원이 경쟁에 참여하기도 전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주간동아 2019.10.25 1211호 (p20~21)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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