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포기하면 공동상속 빚 회피 기간은 충분 [2015-05-26 989 호 09 : 43 ]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배우자와 손주(손자, 손녀)가 그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와 손주가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일까,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명문가 출신 로스쿨生은 영입 대상 0순위? [2015-05-26 989 호 09 : 39 ]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가 각각 소속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로 채용을 약속한 유력 집안 출신 로스쿨 학생들이 1월 치른 제4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발표 4월 10일)...
최영철 기자
뜨는 동네의 역설 [2015-05-26 989 호 10 : 05 ]
5월 2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보부상회’ 앞마당에는 대형 트럭이 서 있었다. 황병준 보부상회 이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성수동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건물 내부는 이미...
송화선 기자
문제 없애고 조직 살리는 간명함의 원칙 [2015-05-26 989 호 13 : 51 ]
똑같은 업무지시를 해도 부하직원들의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라면 보완할 수 있지만, 지시받은 업무를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문제가 있다면 훨씬 골치가 아프다. 이런 상황에서...
남보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세입자는 절대善, 건물주는 절대惡? [2015-05-26 989 호 10 : 24 ]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권리금 보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약자인 ...
구희언 기자
“죽을 고비 수차례 넘겨…인생 후반전 문 열렸다” [2015-05-26 989 호 10 : 32 ]
까맣게 그을린 피부, 마른 몸이 지난 210일간의 고생을 짐작게 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충남 당진 왜목항에서 43피트(약 13m) 길이의 요트 ‘아라파니(바다달팽이)’호를 타고 단독·무기항·무원조·무동력 세계 일...
정혜연 기자
영국·미국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 [2015-05-26 989 호 10 : 33 ]
1964년 영국 도시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는 런던 도심의 황폐한 노동계급 주거지역에 중간계급이 진입함으로써 지역 경관이 업그레이드되고 노동계급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젠트리피케이...
이기웅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안 풀리네~ 도로명, 지하철역명 분쟁 [2015-05-26 989 호 09 : 51 ]
새 도로명, 지하철역명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2014년 11월 19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 후 전국 도로명 16만1321개 중 705개가 변경됐다. 도로명과 지하철역명 개정 절차는 꽤 까다롭다. 도로명을 개정...
김지현 객원기자
“살다 살다 예비군 가서 죽기도…” [2015-05-18 988 호 09 : 03 ]
5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52사단 211연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훈련 중이던 예비군 최모(23) 씨가 총기를 난사해 최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육군에 따르면 사격훈련을 받던 최씨는...
구희언 기자
가짜 백수오 파동, 식약처는 왜? [2015-05-18 988 호 09 : 45 ]
식용 불가 작물인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가짜 백수오 파동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엽우피소는 인체에 위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혼...
구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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