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내 숨긴 축하 ‘두 얼굴의 미국’ |
[2005-10-14
232 호
1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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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있은 직후 일주일간 한국과 미국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6대 총선의 아수라장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잠시 한국에서 사라졌다. 남북 정상의 만남에 따른 의전, 정상회담 성사까지의 뒷얘기 등 부차적인 문제들만 잔뜩 화젯거리로 등장하는가 싶더니 그나마 총선에 묻혀버렸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날, 미 국방부에서는 정례 기자 브리핑이 있었다. 이날의 초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었다. 미사일 방어 체계의 작동 여부와 이의 대응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북한이라는 이름만 거론이 되지 않았을 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북한을 비롯한 미사일 개발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강경론 일색인 펜타곤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화해 분위기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11일만 해도 국방부 탄도미사일 방어국의 카디시 중장이 의회에 출석해 북한 중국 등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역설했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에는 비중을 두되,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하는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일관했다. 4월14일자 ‘워싱턴 타임스’의 사설 한 부분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한다. ‘한국은 햇볕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조심스럽게 포착해야 할 것이다.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햇볕을 받았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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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내부서 병무비리 수사 방해했다” |
[2005-10-17
232 호
1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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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 총선이 끝남으로써 군검 합수본부는 ‘야당 탄압용’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병무비리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대통령도 총선 직후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수사는 반드시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병무비리 수사와 관계해 아주 흥미로운 문건이 입수되었다.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관한 보고’라는 제목 밑에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께’라는 글귀로 시작하는 이 문건은 A4용지로 무려 20장이나 된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병무비리를 최초로 수사한 군법무관 이모 소령. 이소령은 병무비리의 장본인이자 신창원 이후 최고 ‘도바리’로 꼽히는 박노항 전원사의 혐의점을 밝혀내 수배한 사람이다. 이소령은 이 문건을 1999년 7월11일자로 작성해 조성태 국방부장관실로 보내고, 얼마 후 미국으로 유학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관에게 보고서 보낸 뒤 美유학
이소령이 수사한 1차 병무비리 수사 결과는 ‘유전무역 무전유역’(有錢無役 無錢有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지금은 4차 수사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나라를 이끌려는 사람은 먼저 주어진 의무부터 다 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se oblige) 정신이 되살아났다. 국회는 ‘고위공직자 병역 공개에 관한 법’(병역공개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지난해 고위 공직자와 그아들의 아들에 대한 병역사항이 처음 공개되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4·13총선에도 큰 영향을 끼쳐, 후보자들의 병역사항이 전격적으로 공개되었다. 후보자의 병역사항은 납세 및 전과(前科) 현황과 더불어 16대 총선을 결정지은 삼총사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일으킨 주인공은 보고서에서, ‘1차 병무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을 꿇은 적이 적지 않습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소령이 거론한 내부 압력은 A검찰부장과 기무사로부터 온 것이다. A검찰부장은 중령으로 당시 이소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이소령은 보고서에서 ‘저는 작금의 현안이 A검찰부장과 기무사령부의 고위층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고 적고 있다. 병무비리 수사를 총지휘해야 할 검찰부장이 기무사 고위층과 연결돼 병무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충격적인 폭로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장관 앞으로 보낸 것인 만큼, 사실이 아니면 이소령은 처벌받지 않을 수 없다. 이소령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 2쪽에 ‘저는 어떤 특정인을, 더구나 제 직속 상관을 비난하는 것이 마치 군내 위계질서 문제 내지는 군 법무조직간의 갈등 문제로 비칠 것 같아 매우 조심스러워 그동안 어떤 모함에도 참아 왔습니다만, 장관님께서 진실을 아셔야 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충정심에서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올립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 땅에 병무비리가 없어야 한다는 순순한 의도로 시작한 군검찰의 수사가 비리에 관련된 몇몇 기득권층에 의하여 오도되고 …(중략) 자신의 직분과 소속을 망각하고 병무비리의 몸통인 기무사의 충실한 변호인 노릇에 급급한 사람을 군검찰 수사진에서 배제하지 않고서는 병무비리 수사의 결과는 명약관화할 것이고, 국민과 군내 대다수의 군인은 수사 결과를 전혀 믿지 않을 것입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검사가 국정원과 경찰청의 사법수사관을 수사 지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검찰도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무사(사회의 국정원에 해당)와 헌병(경찰에 해당)의 수사관을 지휘한다. 그런데 군은 철저한 계급사회다. 군법무관 중에서 최고위직인 법무관리관은 소장이나, 기무사령관은 중장이다. 더구나 기무사령관은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독대했고 지금은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상황을 보고하는 막강한 자리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군검찰은 기무사 요원들을 지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눈치만 살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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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증 없는 ‘4·13승리’ 주역 |
[2006-05-19
231 호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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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혁명이었을까. ‘4·13총선’의 뚜껑이 열리자 이번 총선 최대의 승자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2000년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시민선거혁명’이라 일컬어지던 낙선운동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덕이다.
지난 4월3일 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선대상자 86명 가운데 59명(68.6%), 22명의 집중낙선대상자 중 15명(68.2%)이 유권자의 힘으로 국회 진출을 저지당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낙마했다. 낙마한 정치인들 가운데는 다선 중진의원이 적지 않았다.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장원 녹색연합 전 사무총장과 함께 ‘총선시민연대의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45). 그는 이같은 승리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안겨준 천우신조”라고 평가하면서도 “외형적인 성공에 안주하기에는 과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낙선운동은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차피 한계가 명확한 운동이었다.
낙천낙선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월12일부터 그는 늘 “내일이 4월13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만큼 총선연대를 꾸려온 지난 3개월이 “악몽 같았다”는 것. 정치권에서 음모론 등이 나왔을 때는 ‘다 그만둘까’를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간 이제는 덤덤한 상태. “지나간 일은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낙선운동의 성과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로 요약한다. 지난 3개월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밤을 꼬박 새운 실무자들의 노력의 총화라는 것. 사실 이번 낙천낙선운동의 경우 당초의 ‘주모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국회의정감시 활동에 참여했던 각 단체 386세대 실무자급이었다.
낙선운동 이후 ‘부여받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음해와 공격, 무시에도 불구하고 낙선율이 높아진 것은 국민이 정치권보다는 시민단체를 더 신뢰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 그의 해석. 지난 3개월간 총선연대에 답지한 쌈짓돈이 3억5000여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글을 올린 네티즌이 85만명에 이르렀다.
“비판자로 남긴 했지만 너무 정치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왔다”는 게 총선연대 내부 평가. 그래서 전국 859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총선연대는 일단 해산하고 각 단체에서 파견됐던 활동가들은 원대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형성된 연대의 틀은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형태는 오는 4월20일 대전에서 있을 전국 참여단체 대표들의 뒤풀이 겸 수련회에서 논의한다.
총선연대는 투표 참여운동으로 낙천낙선운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20~30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 역대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집중낙선운동을 벌이며 자전거를 타고 시장통을 누비는 박사무처장의 모습은 여느 출마자들의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었다. 며칠 뛰어다녀본 소감은 “정말 힘이 들더라”는 것. 출마자들에겐 ‘당선’이란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런 기대가 없는 시민운동가에게는 ‘몸으로 뛰는 일’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민운동도 시장통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깨우침을 얻었다고 한다.
그가 요즘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은 낙선운동 탓에 금배지를 잃은 사람들. “낙선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는 박사무처장은 “낙선자들도 정치개혁운동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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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3200원짜리 ‘選良의 상징’ |
[2006-05-19
231 호
10 : 44
] |
| 최근 인터넷 경매업체 코베이는 ‘대박’을 쳤다. 매물로 나온 15대 국회의원 배지가 경매 참가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 1000원으로 시작한 경매는 4월7일 현재 53명이 참가, 200만100원까지 올라갔다.
국회의원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를 보통 ‘금배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 배지’다. 금도금을 했을 뿐 재질은 100% 순은이다. 따라서 ‘금배지’는 실제로는 틀린 말이다. 무게는 약 1.56돈(5.85g). 지름 1.6cm의 원안에 무궁화 모양, 그 안에 한문으로 ‘국’(國)자가 새겨져 있다. 바탕은 자주색, 무궁화 꽃모양은 금색, 글자 바탕은 흰색이다. 15대 국회의원들이 달았던 배지의 공급가격은 1만3200원. 그러나 인건비를 빼고 단순하게 순은 가격으로만 따지면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금배지’라는 호칭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금배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10대 국회(79. 3. 12~80. 10. 27) 때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두 개씩 지급받았다. 동으로 만들어 금도금을 한 배지와 순금 두 돈으로 만든 금배지였다. 그러나 전두환대통령 집권 후 “국회의원들이 금으로 만든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11대 국회(1981. 4. 11~1985. 4. 10) 때 재질이 은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국회의 권위를 낮추려는 군부세력의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제헌국회(1948. 5. 31~1950. 5. 30) 때부터 배지를 달았다. 그러나 제헌의원들이 패용하던 배지는 남아 있지 않다. 제헌동지회 윤상주씨는 “현재 네 명의 제헌의원이 살아 있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6·25전쟁 등 시대적 혼란기여서 챙길 틈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등록하면서 한 개씩 배지를 받는다. 뒷면에는 국회 대수와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번호는 등록순서다. 배지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회 총무과 박원재씨는 “보궐선거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 등의 소요를 감안, 상당수를 더 주문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을 수 있다. 물론 재교부 비용은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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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 |
[2006-05-19
231 호
10 : 41
] |
| 끊임없이 지역할거정치의 벽에 도전해온 민주당 노무현부총재가 ‘4·13총선’에서 낙마했다.
그는 한국정치에서 매우 독특한 존재다. 그만큼 낙선을 거듭하고도 유명세와 지지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치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낙선은 오히려 훈장이었던 셈이다.
YS(김영삼전대통령)가 이끄는 통일민주당 초선의원이었던 그는 91년 3당합당 때 YS를 따라가지 않았다가 92년 14대 총선에서 떨어졌다. 95년 ‘6·27지방선거’ 때는 민주당후보로 부산시장에 도전했다가 분루를 삼켰다. 이후 98년 7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해 어렵게 금배지를 달았지만 16대총선을 앞두고 다시 부산 북-강서을로 선거구를 옮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더욱이 그로서는 이번 부산 출마가 차기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회심작이었기 때문에 패배의 충격이 더욱 큰 듯했다.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선거 바로 다음날인 4월14일 저녁 부산 북구 덕천동 자택에서 노부총재를 만났다. 까맣게 변한 얼굴은 지칠 대로 지친 기색이었다.
개표일인 지난 13일 오후 6시 어디에 있었나. 방송의 출구조사 발표는 보았나.
“집에 있었다. TV를 돌려가면서 봤다.”
낙선으로 나왔을텐데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나.
“‘졌구나’ 생각하고 너무 놀랐다.”
낙선하리라는 생각을 안했나.
“해본 적이 없었다.
” 한나라당의 아성으로 불리는 부산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했는데 낙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안했다는 말인가.
“경험적으로 여론조사는 정확한 과학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갤럽과 또 하나의 여론조사기관의 여러 차례 반복된 조사 결과를 봐왔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섰다.”
마지막 조사는 언제 한 것인가.
“4월10일에 한 것인데 상대보다 8% 정도 앞섰다. 오차범위는 4%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95년 부산시장선거 때에도 여론조사에서는 우세를 보였으나, 실제 결과는 낙선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때는 처음 한번 앞선 뒤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동표까지 정리돼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부동표가 30%에서 40%대로 증가했다가 10%수준으로 줄었지만 내가 계속 앞섰다. 상대후보와의 격차는 4, 5%에서 출발해서 7.2, 8%로 점차 늘어났다.”
그럼 전혀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날(4월12일) 분위기가 안좋았던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 같았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었다. ‘왜 이때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하느냐’는 게 주였다. 그때는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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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7명 요덕 수용소에 있다” |
[2006-05-19
231 호
1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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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송환당했던 호영일씨 등 탈북자 7명이 현재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만간 비공개 처형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월7일 “정부쪽의 요청을 받고 제3국을 통해 이들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온 결과 평양을 거쳐 현재 함경남도 요덕의 15호 관리소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 7인에 대한 최근 상황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체포조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덕의 정치범 수용소는 약 5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된 북한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로, ‘특별독재 대상구역’ 등으로 불리는 곳이다. 또한 요덕 수용소는 외부와 고립된 채로 극심한 고문과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 수용소는 북송 재일교포 가족인 강철환씨 등 요덕 출신 탈북자들이 귀순하면서 국내에도 그 실체가 드러난 곳으로 하루 15시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생지옥’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관련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북한으로 재송환된 탈북자들은 통상 3∼6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 공개 또는 비공개 처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1월 중국에서 재송환된 탈북자 7명 역시 유엔 등 국제기구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없이는 앞으로 2, 3개월 안에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 보위부 체포조의 증언을 전한 한 소식통은 “최근 탈북자가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북한의 위장술에 불과하며 특히 종교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처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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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샅바싸움 땐 ‘판’ 깨질라 |
[2006-05-19
231 호
10 : 55
] |
|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됐다고 보도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지난 50여년간 꼬여온 남북문제 중 상당부분이 풀린 것처럼 반가워했다. 서로 말조차 건네지 않던 양쪽이 대화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 아니냐는 찬사였다. 그러나 마주앉는다고 해서 문제가 풀렸다고 속단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낼 때는 그래도 싸우지는 않았다. 그런데 대화를 위해 마주앉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온갖 감정이 터져나와 오히려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한 ‘길고 긴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고난의 장정’ 앞에는 숱한 ‘지뢰’가 깔려 있다. 그중 한 개라도 밟아 터뜨리면 통일의 꿈은 허무하게 깨지고 만다.
남북회담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지뢰의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가 한국측에서 “왜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날로 회담은 결렬이다. 반대로 북한측에서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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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金은 가도 ‘지역’은 남는가 |
[2006-05-19
231 호
10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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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대 총선에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어떻게 나타났나. 과거보다 더욱 심화된 것일까, 아니면 완화된 것일까.
총선 결과가 보여준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주의와 관련한 일종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지도자와 그 지역의 ‘일체화’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양자 사이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외관상 지역분할 체제는 더욱 깊어졌다. 한나라당이 영남권 의석 65석 중 무소속 1개를 제외하고 64석을 독식한 것은 이에 대한 부동의 증거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9석 가운데 무소속 4석을 빼고 25석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영-호남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당 후보에게 단 한 석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지역주의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특히 한나라당(15대 때 신한국당)의 영남 석권은 지역주의 심화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15대 총선과 이번 선거의 정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나라당 지지도는 부산의 경우 55.8%에서 60.3%로, 경남은 46.5%에서 53.7%로 각각 상승했다. TK지역은 더욱 심해 대구는 과거 24.8%에서 62.8%로, 경북은 34.9%에서 52.5%로 뛰어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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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보스정치 타파 자신” 86% |
[2006-05-19
231 호
10 : 29
] |
| 16대 의원 273명의 40.6%를 차지하는 111명의 초선의원들이 만들어갈 16대 국회와 각 정당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역대 총선 사상 전례 없는 유권자 주권 찾기 운동이 혹시 거품만 일으키고 기대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까.
‘주간동아’는 이러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4월14, 15일 이틀간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당선자들의 개혁 의지가 확임됨으로써 출발만큼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는 선거 직후의 바쁜 상황에서도 초선 당선자 111명 중 72명(64.8%)이 응답했다(응답자 특성 참조).
우선 초선 당선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당 내부의 병폐나 모순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했다. 알다시피 우리 정당의 병폐의 상당 부분은 ‘1인 보스 정치’에서 기인한다. 국회에서의 표결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우선시한 거수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나, 밑으로부터의 민심을 대변하기보다 상명하달에 따른 당명에 복종하는 등의 거의 모든 비민주적 관행이 보스 정치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간동아’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1인 보스 정치’를 넘어설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1%가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30대 당선자는 전원이 “자신 있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없다”는 응답자는 5.6%, “잘 모르겠다”거나 무응답자는 8.3%에 불과했다.
‘16대 국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가 “정치불신 해소나 신뢰받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꼽았다. “지역대결을 없애고 국민 화합, 혹은 여야 화합을 통한 정치 안정”을 말한 응답자(20.8%)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민생 경제 회복이나 경제 도약, 경제 개혁” 등의 경제 부문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였다. “남북통일의 성공적 수행”을 말한 응답자도 4.2%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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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돌격대’ 정치권 영파워 |
[2006-05-19
231 호
10 : 26
] |
| 역시 16대 총선 결과의 화두는 세대교체다. 역대 총선 사상 이번 총선처럼 30, 40대 젊은 정치 신인들이 ‘주연배우 교체’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역동적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집단적 출현은 그것이 정당 핵심부의 의도된 기획에 따른 것이었든,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운동에 따른 것이었든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 행사할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우선 당선자 273명(비례대표 포함) 중 초선은 모두 111명(40.6%), 재선이 82명으로 초-재선을 합치면 무려 70.6%에 달한다. 정당별 초선의원 분포는 한나라당 35.3%, 민주당 47.8%, 자민련 23.5%의 분포. 민주당은 두 명에 한 명 꼴로 초선인 셈이다. 그만큼 물갈이 폭이 컸다. 지역구에 출마한 15대 현역의원 207명 가운데 낙선자는 86명(41.5%).
신인 파워는 연령 분포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30대 초선이 10명으로 15대(5명)의 배로 늘어났다. 전체 당선자 중 30대는 13명으로 4.8%, 40대는 65명으로 23.8%에 달한다. 30, 40대를 합치면 28.6%. 이는 30대가 7명, 40대가 54명이었던 지난 15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셈이다. 50대는 106명(38.8%), 60대 이상은 89명(32.6%)이었다. 15대 총선의 50대 당선자 비율이 56.1%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정치권의 평균 연령이 하향 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윤환 이종찬 김상현 황낙주 김수한 이기택 박찬종 오세응 신상우 서석재 김봉호 양정규 한영수 이세기 박철언 박준병 등 중진들이 모두 낙선했다.
초-재선 193명 전체 70.6%
이제 16대 국회를 말하는 자리에서 이들의 이름은 사라질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탈락했고, 일부는 선거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차피 장강(長江)의 뒷물은 앞물을 밀어낸다.
4·19 세대의 퇴조도 두드러진다. 신상우 최형우 이기택 김정수 문정수 이세기 김중위…. 이들도 한때는 정치권의 ‘젊은층 수혈론’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4월19일 4·19 40주년 기념식’장에는 정치의 중앙 무대에서 밀린 쓸쓸한 얼굴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4·19 세대의 후배들인 6·3 세대들은 어느덧 정치권의 선두 그룹으로 자라났다. 특히 조홍규 박범진 박정훈 등 민주당의 이들 세대는 뒷전으로 물러난 반면, 한나라당 ‘6·3 그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약진했다. 김덕룡 이부영 홍사덕의원이 트로이카를 형성하며 한나라당의 ‘체질 개선’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한나라당에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한 ‘386 세대’ 영입도 이들의 작품이었다. 같은 세대인 김문원전의원과 김도현 전문체부차관은 원내 입성에 실패했지만, 안택수의원이 재선 고지에 올랐고 현승일 전국민대총장이 새롭게 진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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