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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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몸부림이냐 불법 정치파업이냐

방송사 노조-정권 사활 건 ‘치킨게임’

  • 이혜민 기자 behappy@donga.com

    입력2012-06-04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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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보도 몸부림이냐 불법 정치파업이냐

    MBC 노조원들이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MBC 본관 앞 로비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MBC ‘무한도전’이 결방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주나 결방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네요. ㅠㅠ 이러다 진짜 안 하게 되면 난 뭘 보고 살라는 건지. 제발 어떻게든 무한도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요!!!!”(MBC ‘무한도전’ 시청자 게시판. 2012년 5월 30일, 작성자 유진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청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1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하와 노홍철이 캔뚜껑 따기 등의 대결을 펼쳤지만, MBC 파업에 따라 1월 28일을 끝으로 ‘무한도전’을 방송하지 않아 그 결과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소비자 고발’ 등도 방송하지 않으며, MBC는 외부 인력을 충원해 가까스로 ‘MBC 뉴스데스크’를 내보내고 있다.

    123일(MBC), 87일(KBS), 40일(YTN)(5월 31일 기준 파업 일수). MBC, KBS, YTN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3개 방송사가 동시에 파업과 제작 거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월 7일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공정방송 복원’ ‘친정부 성향의 사장 퇴출’ ‘해고 언론노동자 복직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다. 5월 25~26일에는 ‘공정언론을 위한 1박2일 국민 희망캠프’를 열기도 했다.

    방송사 노조는 왜 이처럼 유례없는 장기 파업을 하는 것일까. 그들의 말대로 공정방송을 하기 위한 몸부림인가, 아니면 정당하게 선임된 사장을 몰아내려는 불법 정치파업인가. 분명한 사실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청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노조는 서로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치킨게임’(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양보 없이 극한까지 몰고 가는 상황)을 벌인다.

    정부와 방송사 노조 간 대결에서 선두자리는 MBC 노조 차지다. 정부는 “MBC가 무너지면 KBS와 YTN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진 듯하다. 반면 노조는 정권 말기인 만큼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믿는 것 같다.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할 뿐 국민이나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자세를 보인다. 정치권도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방송계 일각에서는 ‘잊힌 파업’이라는 자조마저 나온다. 파업은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MBC 노조, 1월 30일 파업 시작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MBC 본관 앞 로비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고개를 돌려 10층을 향해 5초간 쌓인 분노의 함성을 질러보겠습니다. 김재철 사장 나가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함성 발사!”

    (노조원 일동) “야~~~~!”

    (장 정책교섭국장) “한동안 안 나타나던 김재철 사장이 회사 정상화를 빌미로 지난주 다시 출근했습니다. 김 사장이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지만, 김 사장에게 조합핑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 함께 외쳐봅시다. 조합 핑계 그만두고 자수해 광명 찾자!”

    (노조원 일동) “조합 핑계 그만두고 자수해 광명 찾자! 문화방송 사수! 투쟁!”

    (장 정책교섭국장) “김재철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러 영등포 경찰서로 이동합시다!”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

    (장 정책교섭국장) “김재철 사장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MBC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왔습니다. 김 사장이 지난 7년 동안 MBC 계열사 내지 본사 사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무용가 J씨에게 특혜지원을 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만 7억 원입니다. 그뿐 아니라 MBC 직제에도 없는 중국 ‘동북 3성 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 J씨 친오빠를 특별 채용한 뒤 그에게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하고 특별 장비까지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근에는 J씨와 오누이 행세를 하며 함께 아파트 3채를 구입했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김재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합니다!”

    (정영하 노조위원장) “벌써 세 번째 고소입니다. 조속히 수사해주십시오.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수사권 독립은 요원합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진 경찰의 위신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노조원 일동) “김재철 구속하고! 법치주의 실현하자! 문화방송 사수! 투쟁!”

    공정보도 몸부림이냐 불법 정치파업이냐

    MBC 노조원들이 김재철 사장을 고소하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았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2010년 당시에도 파업을 했다. 당시 노조는 “투쟁을 계속하다 보면 김 사장을 내쫓기 전에 MBC가 망할 수 있다”며 “파업하는 대신 일상에서 치열하게 투쟁하자”고 결의한 뒤 39일 만에 현업에 복귀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공정방송에서 찾는다. 김 사장 취임 이후 계속된 편파방송을 바로잡으려고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김 사장 취임 이후 윗선에서 기사 주제뿐 아니라 누구를 인터뷰하라는 시시콜콜한 지시까지 내려왔고, 과거와 달리 출연진도 담당 PD가 결정할 수 없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기자가 현장을 취재할 수 없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가 논란이 됐을 때 기자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고 말한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국무위원 검증을 위해 취재팀을 꾸리는 것이 관례인데, 취재팀 자체도 꾸리지 않고 국무위원 검증과 관련된 아이템은 데스크 선에서 채택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 또 선거 때마다 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한다는 불만도 쌓여갔다.

    MBC 노조는 급기야 지난해 11월 노사 양측 동수로 구성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보도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노조가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면 보도본부장, 편성제작본부장, 사장이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 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방송하지 못하자 노조는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공정방송협의회 자체를 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1월 25일 제작 거부를 시작했고 1월 3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을 시작할 때 참가자는 전체 노조원 10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573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직부장 3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한 후 참가율이 높아져 5월 29일 현재 파업 참가자는 770명에 달한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김재철 사장 퇴진 단 하나다. 공정방송을 실현하려면 김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MBC 사장의 혐의가 드러난 이상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법인카드를 남용하는 공공기관장, 배임행위를 저지르는 기업 소유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고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영진의 생각은 확고한 듯하다. 경영진 측에서는 “노조가 노골적으로 언론을 정치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한다. 언론이 갖춰야 할 객관적 비판자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다.

    경영진은 노조를 상대로 34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집행부 16명 전원에게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1억2500만 원까지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또한 박성호 기자회장, 정영하 노조위원장,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등 6명을 해고하고 29명을 정직 처리했다. 이와 더불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원 전원에게 6월 1일자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한편, 1년 근무한 뒤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기자’ 30여 명을 채용하고 나섰다.

    경영진의 견해는 5월 30일자 신문광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문화방송 경영진은 그동안 ‘공정방송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시도해왔으나 노조는 뜻을 굽히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파업의 양상이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저급한 폭로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 폭로는 가히 ‘창작 소설’에 가깝습니다. (중략)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파업 초기에 인력 부족으로 차질을 빚었던 프로그램은 이제 대부분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오는 7월, 최고의 올림픽 방송을 위해 현장 중계, 취재단을 구성하고 6월 초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KBS ‘새 노조’ 3월 6일 파업 시작

    공정보도 몸부림이냐 불법 정치파업이냐

    KBS 김현석 노조위원장(왼쪽)과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5월 29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5월 29일 오후 1시 KBS 신관 개념광장

    (오태훈 조직국장) “일동 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

    (노조원 일동) ‘임을 위한 행진곡’ 복창 후 “KBS 리셋하자! 특보사장 퇴진 투쟁 결사 투쟁!”

    (오 조직국장) “오늘 KBS 노조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현석 노조위원장) “단식은 2주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장의 퇴진을 위한 근거를 이번 기회에 모으려고 합니다!” (생략)

    (노조원 일동)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리는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맞선다!”

    한 시간 후 여의도광장

    (김 노조위원장) “이 정권에 언론을 장악하면 크게 다치는구나,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대한민국 언론이 반드시 그 죄를 묻는구나, 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단식합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 우리가 단식에 나서는 것은 넉 달이 넘은 우리의 투쟁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귀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조원 일동) “언론독립 투쟁! 결사 투쟁! 단결!”

    공정보도 몸부림이냐 불법 정치파업이냐

    KBS 새 노조가 KBS 신관 개념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KBS 새 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남철우 홍보국장은 “새 노조가 출범한 배경을 보면 현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2008년 공권력을 투입해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옛 노조(현재 노조원 2800여 명)가 정 사장의 퇴진을 저지하지 못하자 옛 노조 안에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김인규 사장이 부임하면서 파업을 시도했지만 옛 노조의 총파업 투표 부결로 파업조차 하지 못했다. 옛 노조는 김인규 사장이 “내가 비록 이명박 대통령후보 대선캠프에 있었지만 KBS 공채 1기 기자인데, KBS를 정치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주장하자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인규 사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이 2010년 기존 노조와 성격을 달리하는 새 노조를 결성했다. 새 노조는 노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파업에 돌입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2010년 파업을 주도한 새 노조 1기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에 새 노조는 올 3월 2일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새 노조는 “KBS가 G20 정상회의, 미국산 쇠고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편향적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이어 3월 6일 김인규 사장 퇴진을 내걸고 새 노조 조합원 1200명 중 800여 명이 파업을 시작했다. 회사는 새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인 최경영 기자를 해고했다. 그 결과 4월 24일에는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책임 PD 16명 등 보직팀장 22명이 최 기자 해고에 반발해 보직을 사퇴했다. 파업 52일째인 4월 26일 KBS 새 노조는 ‘한국방송을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서울 여의도공원 주변에 천막 47동을 쳤다. 5월 7일부터는 MBC 노조와 공동으로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남철우 홍보국장은 “이번 정권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언론보도 수준도 낮아졌다”면서 “TV가 공신력을 가지려면 자성 노력이 필요하다. 파업은 국민 편에 서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노조 총파업에 대해 경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규와 노동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정보도 몸부림이냐 불법 정치파업이냐

    YTN 노조가 5월 29일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했다.

    YTN 노조, ‘부분’ 파업 3월 8일 시작

    5월 29일 오후 6시 YTN 사옥 1층 로비


    노조원 10여 명이 피켓시위를 벌였다. 5월 30일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기 때문이다. YTN 노조는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교섭위원들인 노조 대표자를 징계와 고소로 협박하는 것은 협상 의지가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무언의 시위를 벌였다.

    YTN은 3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노조원 370명 가운데 190여 명이 참여한다. MBC, KBS와 달리 부분 파업이다. 한 달에 1주일, 2주일씩 간헐적으로 파업해 노조원의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최소화한다.

    공식적인 파업 이유는 임금협상 결렬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도 방향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노조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로 현 정부가 YTN 사찰을 통해 사장 인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배석규 사장이 ‘불법사찰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이어지는 설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에 부닥치자 노조원 해직과 구속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구본홍 당시 사장이 노조와 타협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더니 어느 날 구 사장이 사퇴했다. 언론에 공개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 문건에 따르면, 배석규 씨가 사장 직무대행이 된 뒤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자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배석규 씨가 YTN 사장이 됐다.”

    경영진 쪽에서는 “사찰 문건을 내세워 낙하산 운운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선을 긋는다. 또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해직기자 복직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돌발영상’의 전 팀장이자 YTN 공정방송추진위원회의 임장혁 간사는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노조와 경영진 간 싸움은 치킨게임이 될 수 있다. 한쪽이 먼저 끝내지 않으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가 짓밟히더라도 계속 맞설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하면 편향된 보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섭위원인 노조 대표자들을 징계와 고소로 협박하는 건 협상 타결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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