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이 등재된 LK이뱅크 등기부등본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신해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 사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0년 2월 설립한 회사 ‘LK이뱅크’(ebank)가 등기이사 변경 과정에서 형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시장이 법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또 다른 도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위반 의혹

‘주간동아’는 최근 이 전 시장의 법정대리인 김백준 씨가 미국 LA 법원에 옵셔널벤처스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2001년 4월18일과 8월16일 LK이뱅크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각 취임한 외국인들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외국인들은 래리 롱, 도린 그랙, 폴머피 등으로 이 전 시장, 김경준, 김백준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한 날 그 자리에 취임한 것으로 돼 있다.

김백준 씨는 소장에서 ‘왜 LK이뱅크가 오랜 기간 김경준 씨에 대해 (법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들 이사에 대해 ‘ Who could not be located(because they were ‘fake director’)’라고 진술했다. 직역하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위조된 이사들이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만일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 등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LK이뱅크는 이 전 시장이 직접 만든 회사다. 2000년 2월18일 작성된 회사 정관을 보면 회사 설립 당시 이 전 시장은 39만999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당시 공동발기인이던 김경준 씨와 김백준 씨가 보유한 주식은 각각 1주에 불과했다.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전액 이 전 시장이 부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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