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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뇌관 건드린 윤우진 사건 파일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총장 취임과 후속 인사에 부담 요인

‘특검’ 뇌관 건드린 윤우진 사건 파일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아DB]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아DB]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에 불거진 거짓말 논란은 2012년 ‘주간동아’ 보도와 관련 있다. 주간동아는 2012년 11월 26일자 864호에서 ‘경찰수사 중 해외 도피 전 세무서장, 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소개 의혹’, 12월 3일자 865호에서 ‘골프 치고 변호사 소개받고…前 세무서장(윤우진)과 부장검사 커넥션’ 제목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특히 865호 보도에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부장검사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모 검사와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5~6월경,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다. 상담이나 한번 해보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L 변호사가 그런 문자메시지를 윤 전 서장에게 보낸 것이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은 L 변호사가 아닌 P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전 서장과 동생인 윤모 검사가 상의해 변호사 선임 문제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P변호사가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최근 알았다. 이 일과 관련해 검사로서 문제될 일을 한 적은 없다.”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7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

7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아DB]

당시 주간동아와 전화 인터뷰한 A부장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녹음파일이 공개되기 전까지 윤 후보자는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에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로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막바지에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에게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얘기를 듣고 (변호)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사 소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사자들이 인사청문회 직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7월 9일 오전 “사실은 내가 (이 변호사를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는데 윤 후보자가 당시 나를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며 윤 후보자의 해명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자도 그날 오후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국민에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이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윤 전 서장의 동생 윤대진 검찰국장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남석 변호사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두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윤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것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다. 윤 전 서장은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육류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6월 경찰의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으며, 국내로 송환되고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우진 사건’은 검경 갈등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은 경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시점을 주목한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던 윤대진 과장이 2012년 3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구속 기소(2013년 10월 무죄 확정)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윤 과장의 친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다. 검찰 출신인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때문에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많이 괴로워했다”며 “검찰을 떠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윤우진 사건’ 수사팀장이던 장우성 성북경찰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서장은 청문회에서 “윤우진 사건 수사 때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몇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번번이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는 점에서다. 장 서장은 청문회장에서 “(윤우진 사건 수사 때)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이 윤대진 국장과 윤 후보자의 친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이 기각된 것은 최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며 “어떤 사유로 그리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재조명되는 윤우진 사건

2012년 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보도한 ‘주간동아’ 864호(왼쪽)와 865호. [주간동아]

2012년 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보도한 ‘주간동아’ 864호(왼쪽)와 865호. [주간동아]

경찰 캐비닛에 보관돼 있던 ‘윤우진 사건’ 파일은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을 계기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개연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7월 5일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국세청 고위 공직인 현직 용산세무서장에 있던 자가 100여 명의 부하직원을 남겨두고 세무서장직도 내팽개친 채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도 22개월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검찰 내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겠느냐”며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재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주간동아 865호는 윤 전 서장의 행적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광수대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윤 전 서장의 행적은 대단했다. 먼저 윤 전 서장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외에 차명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해왔다. 그중 한 대는 D세무법인 명의로 수년 전 개통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광수대 수사가 시작된 올해 3월경 개통했다. 한 자동차 관련 회사의 대표 명의였다. 그는 이 차명 휴대전화를 통해 현직 경찰,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윤 전 서장의 주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서울 이태원 한 호텔 일식당을 자주 다닌 사실도 확인했다. 이곳에서 그는 주로 검찰 간부, 국세청 간부와 자주 만났다. 그때마다 사업가들이 동석해 밥값을 냈다.”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윤 전 서장의 행적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비교적 상세히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혐의로 결론 났던 윤우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누가 믿어줄까 하는 점이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와는 독립된 특별검사가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정치권과 경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이끌 적임자 vs 자진 사퇴해야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1차로 불발됐다. 시한인 7월 10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청와대는 국회에 15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여야는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거짓 증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이끌 적임자”라고 윤 후보자를 옹호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의 거짓 증언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녹취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다른 문제는 차치해도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것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답변 과정에서 말이 잠시 꼬였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이끌 적임자임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변호사 선임 의혹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충분한 해명과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임명을 둘러싼 정쟁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해도 당분간 측근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만큼 후속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더욱이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야권은 윤 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제대로 재수사하겠느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은 검찰 신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19.07.12 1197호 (p14~16)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1202

제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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