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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기조실장은 왜 국정원을 떠났나

신현수 기조실장은 왜 국정원을 떠났나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서훈 국정원장과 같이 걷고 있다. [동아DB]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서훈 국정원장과 같이 걷고 있다. [동아DB]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국정원), 통일부, 대통령비서실 등이 움직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바빠진 곳은 방대한 대북조직을 가진 국정원이다. 서열로 보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높겠지만, 둘은 손발이 없다. 따라서 남북문제는 서훈 국정원장이 밭을 일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씨를 뿌리는 구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는 ‘최대의 엔진’ 국정원에서 ‘핵심 부품’이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다. 국정원의 2인자인 신현수 기획조정실(기조실) 실장이 중차대한 시국인 8월 말 자진 사퇴한 것. 물론 새 부품(신임 기조실장은 이석수 변호사)을 끼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엔진은 돌아가겠지만, 핵심이 ‘스스로 빠져나간’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전직 국정원장 투옥 부른 기조실장 증언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을 보필하는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기에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법무장관 후보 및 민정수석 후보로 거론되다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기조실장은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보다 직급은 낮지만,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만만찮은 요직이다. 

그런 자리를 사퇴했으니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사방으로 알아봤다. 그가 기조실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한 세 사람(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등으로 투옥됐다. 3인 기소의 단초가 된 특활비 상납은 그의 전임자인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에서 나왔다. 정권이 바뀌면 전직 국정원장은 더러 기소됐지만 기조실장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 전 실장은 우연찮게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유일한 예외가 김영삼 정부 시절 김현철 씨의 정치자금을 숨겨주고 세탁한 혐의로 투옥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기조실장 사건이었다. 그때 검찰은 그를 상대로 안기부 본연의 임무와 관련된 돈 흐름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실장은 국정원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쓴 돈의 용처와 관련해 투옥됐다. 최순실 씨 사건의 불똥이 그에게 튄 것이다. 

최씨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을 뇌물 공여혐의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당시 이 실장을 만난 사실을 알아냈다. 2015년 국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특위는 메르스 사태 대처에 미흡했던 삼성서울병원을 조사한 후 감사원에 삼성서울병원을 감사해달라는 청구를 했는데, 그때 장 차장이 이 실장을 만난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는데, 거기에는 이 실장이 장 차장에게 좌파단체 시위에 맞서는 보수단체들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의 내용이 많았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들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만들어졌다. 이후 이 전 실장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그로부터 청와대 실세인 3인방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상당수 국정원 관계자는 이 특활비를 ‘청와대 돈’으로 지목한다. 청와대는 격려금이나 금일봉처럼 영수증 없이 집행해야 하는 돈이 필요한데, 그런 돈을 국정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청와대 예산으로 편성해둘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영수증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활비 항목으로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것이다. 청와대 측 요청이 있으면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은 ‘무조건’ 지출을 승인한다. 

이런 관례는 이 전 실장을 조사한 검찰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를 받는 법무부는 영수증 없이 써야 하는 돈을 편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사와 정보활동을 하는 검찰은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활비를 제법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자금 일부를 검찰 특활비로 묻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고 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국회도 특활비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성격을 알 만도 하건만, 이를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제공한 뇌물로 보고 그와 전직 국정원장 3인을 기소했다


이헌수, 2014년 사퇴했다면…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뉴스1]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뉴스1]

이 전 실장은 공채로 들어온 정통 국정원 맨이다. 강원지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그는 ‘앨스앤스톤’이란 기업의 대표를 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 기조실장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만 61세가 된 2014년 “법적 정년을 넘겼으니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청와대의 만류로 주저앉았고,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고검급에서 지검급으로 낮춰가며 윤석열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을 통해 기관을 장악했다. 국정원은 기밀누설 방지를 주요 일로 여기기에, 감찰실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 감찰실을 잡으면 국정원도 잡을 수 있다고 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감찰실장에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조남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남북대화 경험이 많은 서훈 씨를 원장에 임명해 국정원을 개혁하게 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 공채 출신인지라 국정원 사정을 잘 안다. 그는 기밀누설을 막고자 국정원장이 위원장, 민정수석이 부위원장, 그리고 국정원 간부가 위원인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3주가량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청와대가 단호히 거부해버렸다. 청와대는 외부인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개발)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서 원장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한국 반공주의 부침의 역사’ 등 현대 한국 정치사를 연구해온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석봉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한 13명의 자문기구인 국개발을 만들었다. 서 원장은 국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현수 전 기조실장과 김준환 제3차장만 참여했다. 그러나 신 전 실장은 그때 처음 국정원에 왔으니 유일한 국정원 대표는 김 차장이었다. 그런데 김 차장도 국정원의 중추인 7급 공채 출신은 아니었다. 행정고시(5급) 합격 후 국정원에 들어와 25년을 보낸 사람이다. 

자문기구인 국개발과 별도로 만든 것이 국정원 내부 조직인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였다. 검사 신분으로 파견된 조남관 감찰실장이 대표를 맡고 3명의 검사와 24명의 국정원 직원으로 3개 팀 6개 조로 편성됐다. 이 TF에 참여한 검사는 국정원장 법률보좌관으로 이미 국정원에 파견돼 있던 이정수, 김락현 검사와 추가로 파견된 김태은 검사였다. 이 TF가 국개발과 함께 국정원을 바꾸는 근거를 찾는 실질적인 사령부가 됐다. 

국개발은 국정원의 문제를 살펴볼 과제부터 선정하려 했다. 국정원이 제시한 과제는 12개였다.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라는 민간조직이 제시한 것은 14개였는데, 11개가 같았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부문은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민간조직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두 건을 제시했다. 중국 베이징 유경식당 탈북 여종업원 건은 정보사가 한 것이고, 이들의 출국을 허용한 중국과 외교문제가 있어 국정원은 선정하지 않았는데,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삽입한 차이가 있었다. 

결국 민간조직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4개가 확정되고 이어 봉은사 명진 스님 건을 추가해 15개 과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적폐청산 TF가 키워드를 정해 보내면 국정원 전산실이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들의 리스트를 보내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간략한 요약이 담긴 리스트를 보고 국개발의 자문을 받은 TF가 봐야 할 것을 선정해 보내면, 국정원 전산실이 원문을 PDF 파일로 뽑아 보내주는 식이었다.


국개발 보고서는 사장(死藏)되는 것인가

1월 31일 당시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동아DB]

1월 31일 당시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동아DB]

이런 식으로 15개 과제에 대한 국정원의 ‘적폐’를 살펴본 국개발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정보 활동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일부 위원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국개발을 결성할 때만 해도 국내정치 개입을 막고자 국정원을 해외정보조사처로 바꾸자는 주장이 강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국내와 해외로 나뉜 정보조직을 합치기 위해 DNI(국가정보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만찮은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개발은 6개월을 가동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해산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정보는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은 북한과 해외에 전력하게 해야 한다는 방안 등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회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줘야 바뀔 수 있는데,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개혁을 하지 못하면 국개발은 결국 ‘헛일’을 한 셈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먼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실행했다. 국내 정보부서를 없애는 등 두 차례 조직 개편을 하고 국내 분야 직원을 해외와 북한, 대테러 분야 등으로 재배치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여성 부서장도 처음 임명했다. 이러한 국정원 인사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이 재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이러한 개편과 동시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다. 서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은 이 회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7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원을 처음으로 방문해 “국정원이 ‘적폐의 본산’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정권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국정원의 회생과 비교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운명이다. 기무사는 장영달 전 의원이 이끄는 개혁위의 조사가 있은 후 바로 대개편을 맞았다. 그러나 개혁위의 보고서대로는 아니었다. 

기무사 설립 근거인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개혁위 권고대로 쉽게 개편할 수 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 안보지원사로 이름을 바꾸고 원대 복귀시켰던 요원들을 검증해 다시 받아들이는 인적개혁만 주로 했기에 ‘도로 기무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문 정부는 국정원과 기무사 임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물갈이 인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보인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최고지도가가 원하는 정보는 역시 해외보다 국내에 더 많다.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보를 사용하는 최고지도자의 관심이 국내에 있기에 정보기관도 국내에 편중한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해외 정보만 하겠다고 하면 최고지도자는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다. 요란한 개혁을 한 듯이 해놓고 도로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태우 정부 때까지 청와대 참모진은 안기부의 국실장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못했다. 청와대 참모진보다 안기부장이 대통령과 훨씬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부터는 민정수석실이 각 기관이 보내준 인사자료를 토대로 다시 검증했다. 국정원은 정보활동을 하기에 ‘살아 있는’ 인사 검증을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정원 내부를 잘 알지 못한다. 어느 자료에 그가 전 정권의 누구와 가깝다는 표현이 있으면 비토를 놓을 개연성이 커졌다. 그것을 국정원장이 막아내지 못하니, 국정원은 자꾸 청와대의 눈치를 보게 된다. 가장 심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였는데, 문재인 정부도 만만치 않다.”


文정부 대북사업과 국정원 특활비

서훈 국정원장(뒤)이 4  ·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동아DB]

서훈 국정원장(뒤)이 4  ·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고 있다. [동아DB]

그는 “청와대가 최종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안 일부 직원은 청와대 실세와 선을 대려고 노력한다. 실세는 그러한 이를 통해 국정원 사정을 파악할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추모 직원이 사적(私的) 라인을 가졌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 때도 국정원은 국내 문제라 개입하지 않으려 했는데, 위기에 몰린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왜 가만히 있느냐’며 해결책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압박은 사적 라인이 있을 때 강해지는데, 이는 청와대가 국정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만드는 것은 결국 청와대”라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모 인사는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묶어놓고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게 하는 것은 모순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북한과 접촉해야 하는데, 통일부는 기업을 움직일 수단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게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처럼 청와대가 독려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직접 나설 수 없으니 세월호 참사 때처럼 ‘만능 해결사’인 국정원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정원의 국내 개입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대화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회가 다 들여다보는 통일부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사업은 지난해 준비된 것이 아니니, 통일부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국정원 예비비나 특활비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돈의 집행을 승인하는 것이 기조실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전 실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개편은 하지 않았다. 지금 남북관계는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주도하고 있다. 국정원은 청와대에 맞춰주고 있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이가 많을 때 신현수 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다. 

그는 지인들에게 ‘60세 정년이 3개월 남았기에 미리 정년을 합니다’라는 요지의 인사를 올렸다고 한다. 국정원 측은 그에게 아픈 가족사가 있는데, 이제는 가족에게 충실하고자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그는 사직 후 부인과 함께 자녀가 있는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주간동아 2018.09.19 1156호 (p90~93)

  •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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