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계불가 약정은 위법 인수회사가 책임져야
국내 상조업체는 1982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상조시장이 급성장해 2004년 98개였던 업체 수가 2009년 317개로 정점을 찍더니 매년 10
20160217 2016년 02월 16일 -
혼인신고 접수하면 자녀보다 50% 가산
상속분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 관념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우리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방 이후 제정된 우리 민법(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됐고, 그전까지는 일본 민법을 …
20160203 2016년 02월 02일 -
부모와 자식 간 증여 계약 사항 못 지키면 해제
세태 변화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 소송으로도 확인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줬는데, 아들이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부양의무를…
20160127 2016년 01월 25일 -
장난삼아 써도 신고되면 법적 부부
흔히 부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이가 더러 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계약결혼이라며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
20160120 2016년 01월 18일 -
과도하게 무겁다면 무효
최근 계약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위약벌(違約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약벌은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의 일종이다. 계약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20160113 2016년 01월 11일 -
첫날은 빼고 계산하라!
시간은 마디가 없어 원래부터 측정하기 어려운 존재다.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표현도 그래서 생겼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구분을 지어야 한다. 시간을 구분 짓지 않으면 인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만남은 더욱 그…
20160106 2016년 01월 05일 -
헌법과 도로교통 무엇이 먼저인가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나서 “집회, 시위를 엄단한다”는 발표를 하는 풍경이 어느덧 낯설지 않은 일이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불법’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
20151230 2015년 12월 29일 -
관계가 끝난 후 한 약속은 지켜야
민사법의 대원칙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쟁점은 대부분 약속의 일종인 계약과 관련돼 있다. 재판에선 계약의 법적 성립 여부와 누가 계약을 어겼는지를 두고 다툰다. 법은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법원은 약속이 …
20151223 2015년 12월 22일 -
“실제 치료 필요 없으면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은 어원도 불분명한 ‘뺑소니’란 단어의 법적 정의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뺑소니사고’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우주 공간엔 영유·소유권이 없다
화성 탐사대의 우주 조난기를 다룬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는 “화성에서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나는 우주 해적이다”라고 읊조린다. 해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지방을 …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성실 조사 안 하면 정부도 불법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대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하급심에서는 세월호 승무…
20151202 2015년 12월 01일 -
증거 위법 수집 무죄 가능성 충분한 듯
지난해 한 TV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친부(親父)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15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38·여) 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어설픈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엔 석연치…
20151123 2015년 11월 23일 -
법 위반? 합법화 기준 만들어야
변호사 2만 명 시대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매년 1500명씩 배출됐다. 2000년 변호사 수가 4228명(서울 2663명)이었으니 15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변호사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 사건…
20151116 2015년 11월 16일 -
헌법재판소 1992년 판례 “자유발행제가 헌법이념 고양”
나라가 또 쪼개졌다. 국정교과서 때문이다. 한쪽에선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난리냐 하고, 한쪽에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며 반발한다. 이토록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경우 사람들은 쉽게 재판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인 …
20151109 2015년 11월 09일 -
유작 있는 국가의 법률대로 작성돼야
한국을 대표하는 여류화가 천경자 화백의 죽음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저명 화가의 작품은 소장 가치가 높아 유족들은 상속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더욱이 작가가 사망한 경우 작품의 가치는 더욱 오른다. 현행…
20151102 2015년 11월 02일 -
사람이 죽었는데 동물보호 논쟁이라니…
한동안 우리 사회에 논쟁거리를 제공했던 이른바 ‘캣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근 경찰이 발표했다. 9세 초등학생이 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그 주변에 있던 벽돌을 아래로 던져 떨어뜨렸고, 그 아파트 앞 화단에…
20151026 2015년 10월 26일 -
신중한 기소로 사법 피해자 줄여야
최근 유독 배임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범죄의 무죄 선고율은 1.2%인 데 비해 배임죄의 무죄 선고율은 4배가 넘는 5.1%를 기록했고,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20151019 2015년 10월 19일 -
해도 너무한 법무부 사과 없이 홍보만…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실제 주역인 아서 존 패터슨이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사건 발생 18년 만에 35세 나이로 한국 공항에 다시 나타난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이 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쯤…
20151005 2015년 10월 05일 -
무책 배우자 법적·제도적 보호부터
9월 16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식까지 둔 60대 남성이 15년간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으로, 이미 몇 달 전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20150921 2015년 09월 21일 -
5년 지나 징수하려면 국세청이 위법성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5년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내야 하는 것일까.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 정해진 존속기간)은 5년, 7년, 10년 등 3가지가 있다. 이 제척기…
20150914 2015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