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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아나운서 비하 법은 헐렁해도 사회 평가는 냉혹
3월 27일 대법원은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 국회의원 A에 대한 상고심에서 A가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대해 부적절하고 저속한 발언을 했다 해도 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법 제311조…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일당 5억 원 허재호 ‘황제 노역’ 사법 불신 자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 징역(懲役)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벌금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수 없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땅 빼앗기고 탄압 당하고 50년 걸린 소송
50년 전 제기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2월 20일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다. 2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서울 구로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이들에게 지체 이자를 포함해 1100억 원을 지…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국정원 탈북자 신문 불법 관행 법원에서 제동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해 간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도로 불법천막 철거 제지는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14년 2월 13일 공…
20140310 2014년 03월 10일 -
지자체장 상징 서울시장의 정치·사회적 의미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기초단체도 중요하지만 보통 광역단체에 더 관심이 가고, 의원보다 광역단체장에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20140303 2014년 03월 03일 -
코오롱·부산外大 참사 피해자에 합당한 배상 책임
건축물 붕괴사고가 또 발생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에 입학 예정이던 새내기 등 아까운 청춘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곁을 떠났다. 이들의 아픔을 누가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것인가. 지나간 참사를 되돌릴 수…
20140224 2014년 02월 24일 -
이름 바꿨는데 오히려 고통…재개명도 허용
과거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 개인 편익보다 개명에 따른 혼란과 폐단 등 사회적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국가 위주의 편의적 발상이 앞선 탓이다. 개명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그러니 이상한 이름으로 고…
20140217 2014년 02월 17일 -
유통 가능성 없는 백지수표 발행 부도냈어도 무죄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냈더라도 수표 발행 당시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
20140210 2014년 02월 10일 -
변호사 직업과 변호인 사이
법정영화는 그 무게감 때문에 널리 흥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영화 ‘변호인’은 좀 달라 보인다. 꽤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현대 들어 서양법체계를 수용하면서 생겨났다. 하지…
20140120 2014년 01월 20일 -
피해자 상대 소멸시효 주장 기가 막혀
수십 년 전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정신병에 시달려온 50대 남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20140113 2014년 01월 13일 -
“불이익 우려해 주었다면 뇌물”
혼사는 집안 경사고, 이를 축하하는 것은 오랜 미풍양속이다. 그러나 세칭 ‘갑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 이후 언제부터인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가 보내오는 청첩장은 일종의 고지서 같은 심적 압박을 주고 경제적 부담이 된 것이 현…
20140106 2014년 01월 06일 -
“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따져야”…상소권 보장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3년 12월 12일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과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 …
20131230 2013년 12월 30일 -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나
요즘 국가는 모든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과거 하던 일 중 전문 분야를 떼어내 관련 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표적이다. 이런 기업은 처음에는 정부가 …
20131223 2013년 12월 23일 -
“관리 소홀 매장 측 80% 잘못”
얼마 전 법률상담을 하다 안타까운 내용을 들었다. 내담자의 초등학생 아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갔다가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가 됐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사소한 …
20131216 2013년 12월 16일 -
남자는 유흥접객원 될 수 없다? 기가 막혀!
여성 고객이 이용하는 속칭 호스트바가 거리에 나타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다. 단속 현장에 따라간 방송 카메라 등을 통해 자극적인 장면이 보도되면, 예외 없이 여성의 성적 일탈에 대한 가시 돋친 비난이 쏟아진다. 가정주부가 젊은 남…
20131209 2013년 12월 09일 -
공무원 아니더라도 뇌물죄 적용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뒷돈을 받으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방 한 사립대 A(55)교수에 …
20131202 2013년 12월 02일 -
상여금 체계 혼란 마침내 정리되나
근로자의 임금은 보너스가 있는 달과 없는 달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법에서는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두고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모든 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통상임금…
20131125 2013년 11월 25일 -
“억울하다” 행정소송 청구 각하
얼마 전 한 중학생이 학교 시험성적 처리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봤다. 5월 어느 사립중의 중간고사 영어시험 시간. 한 학생이 교과서를 가방에 넣고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줄 때 그 학…
20131118 2013년 11월 18일 -
판돈 건 홀인원 행사… 도박개장죄
골프장 주인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급 외제차를 상품으로 걸고 진행한 홀인원 행사가 ‘도박개장’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골프장뿐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여러 경품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
20131111 2013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