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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는 임플란트 안 된다?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친 환자의 경우 간단하게 레진 수복(깨진 부분을 때우기)을 할 수 있지만, 보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철 비용은 치아 1개당 40만~60만원이며, 보철물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
20070410 2007년 04월 04일 -
보험사와 합의 가능 기간 교통사고 후 최소 2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다.교통사고 환자의 80~90%는 목이나 허리가 삐끗하거나 가벼운 뇌진탕 또는 타박상 등으로 2~3주 진단을 받는다. 이에 …
20070327 2007년 03월 21일 -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책임 없는 경우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따금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든다.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상대편은 …
20070320 2007년 03월 14일 -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 성장 끝날 때까지 늦춰라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뼈에 금이 갔다면 깁스를 하고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만,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을 때엔 수술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가 침대에서…
20070313 2007년 03월 07일 -
2~3년 소멸시효 지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형사사건에 신경 쓰느라, 혹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기저기 수소문하느라 2~3년을 허비할 때가 있다. 여러 사정으로 바쁘게 지내다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일정 시간이 …
20070306 2007년 02월 28일 -
급발진 사고 운전자 무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 가능
운전자가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한다. 이때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이므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고, 자동차회사는 “차는 정상인데 운전자가 미숙했다”고 주장해 다투는 경우가 많다.다른 사…
20070213 2007년 02월 07일 -
공제조합 보상도 보험사와 똑같다
요즘은 대부분의 자동차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 보통은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
20070206 2007년 01월 31일 -
대학병원 상급병실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할 수 없이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보통 6인실이 일반병실인데, 그보다 환자가 적은 병실을 상급병실이라 함)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병실의 입원료는…
20070130 2007년 01월 24일 -
사람 목숨값 ‘위자료’ 지위 고하 없이 똑같이 평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장례비와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못 벌게 된 손해), 유족의 슬픔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로 구성된다. 장례비는 300만원 정도 인정되고,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20070123 2007년 01월 15일 -
노인 교통사고 조속합의 금물 보상보다 치료에 신경 써야
노인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치료가 더 필요한데도 병원생활이 답답하고, 오래 입원하면 보상금이 깎여 받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일찍 합의하고 싶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찍 합…
20070116 2007년 01월 10일 -
신호등 고장 때 보행자 사고 피해자 과실 40% 해당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에게도 오가는 차들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10%가량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20070109 2007년 01월 03일 -
어린이 교통사고는 서둘러 합의하지 말라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른의 사고에 비해 보험사의 보상이 적다. 이유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버는 나이가 아니므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장애가 남더라도 20세 이전엔 장애에 대한 상실…
20070102 2006년 12월 27일 -
산재와 자동차보험 어느 것으로 보상받을까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는 출장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으로 보상받는 게 유리할…
20061226 2006년 12월 26일 -
미용 목적 흉터 성형 비용 보험사가 책임져야
교통사고로 살갗이 찢어지거나 수술 흔적이 남아 성형수술을 받아야 할 때 보험사는 성형수술비를 얼마나 인정해줄까? 보험사가 성형수술을 하라고 주는 돈으로 실제 성형수술을 할 수 있을까?대답은 “아니오”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
20061219 2006년 12월 13일 -
거동 힘든 환자 경우 개호비 받을 수 있어
병원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누군가가 수발 들어주는 일을 간병이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간병인이라고 한다. 병원에선 간병인이라고 부르지만 보험사나 법원에선 개호인이라고 한다. 개호인이 필요한 환자는 …
20061205 2006년 11월 30일 -
빨간 불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과실은 6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고가 횡단보도의 흰색 선 안에서 났느냐 밖에서 났느냐에 따라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즉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따진다.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20061107 2006년 11월 01일 -
유아용 보호장비 미착용 부상 부모 과실 15% 인정
승용차나 택시를 탈 때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뒷좌석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반 시내도로에서 뒷좌석 안전…
20061031 2006년 10월 25일 -
빨간불 보행 시 사고 피해자 과실 60%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잘못)은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액이 1억원인 사건을 보자. 이때 만일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뺀 나머지 7000만원만 받을 수 있…
20061017 2006년 10월 11일
교통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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