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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 형량 줄여주는 만능 보험?

정신질환이 형량 줄여주는 만능 보험?

정신질환이 형량 줄여주는 만능 보험?

3월 30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 사건 담당자가‘인천 8세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3월 30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17)양은 29일 점심 무렵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8)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로 추정되는 건물 지붕 위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기사 제목만 보고 해외토픽인 줄 알았는데 국내 사건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재판부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감형한다면 자식 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까지 함께 처벌해야 한다”며 분개했다.

A양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초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양은 오랜 기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부적응을 이유로 고등학교도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횡설수설해 체포 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유치장에서 잠을 좀 자게 한 뒤 다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최근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중 다수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호소한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 형량을 줄여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입력 2017-04-03 11:27:11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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