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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로 대법원행 (Bus-Metro-Walk)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춘천지방법원장)가 8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고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강원 춘천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혼자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뉴시스]2011년 개봉…
20170906 2017년 09월 05일 -
정부위원회 통해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1 김해호 씨 사건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악마의 이빨 새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찌감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순실 일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린 사람이 있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당원이던 김해호 씨는 2007년 6월…
20170830 2017년 08월 28일 -
현 정부 적폐청산 위한 스모킹건 될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사람은 대부분 낯설게 느낀다고 한다. 평소 자신의 목…
20170823 2017년 08월 21일 -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음은 인적 구성이나 내거는 가치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헌정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정부를 표방한 정부에서는 하나같이 ‘사법개혁’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했다는…
20170816 2017년 08월 14일 -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람직
3월 10일 오전 온 나라가 숨을 죽였고, 국민은 가슴을 졸였다. 태극기부대와 촛불시민들이 거리 및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국민은 대부분 직장이나 집에서 TV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들었다. 이정…
20170809 2017년 08월 04일 -
벼랑에 선 ‘청년 변호사’ 로스쿨 교육 정상화 시급
법조계에서 흔히 ‘청년 변호사’라고 일컫는 변호사들이 있다. 과거엔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뜻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20170802 2017년 07월 31일 -
증언 거부, 기습 증언의 난장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 서울 서초동 법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수지만,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20170726 2017년 07월 25일 -
교수 수 줄이면 대폭 내릴 수 있다
200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식 및 개원식 모습.[동아 DB]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어 벌써 8년이 훌쩍 지났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니, 로스쿨은 법조인 …
20170719 2017년 07월 18일 -
공직선거법 위반 관용 없애는 게 정의
재판은 증거가 중요하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비록 사실이라 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이 재판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입증 책임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일이다.가장 어려운 …
20170712 2017년 07월 10일 -
법 제정으로 구성원 인권 보호해야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운데)가 6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우리는 여러 한계를 안고 끙끙거리며 산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얽매는 한계들을 ‘굴레(bondage)’라고…
20170705 2017년 07월 03일 -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의 핵심!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2년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국민연대 출범 제안’ 기자회견에서 모습이다. [동아…
20170621 2017년 06월 16일 -
해결은 정치력이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거쳐 취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검증에 시달렸다. 인사청문회 말미에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라고 고백했을 정도다. 하지만 검증에 …
20170614 2017년 06월 09일 -
이제는 ‘사법의 책임’을 말해야 할 때
새 정부 출범이 단순한 정권교체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의식에 ‘새날의 지평’을 여는 듯 보인다.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박한 언행을 필두로 개혁의 구체적 손길이 차츰 더 넓은 방면으로 뻗어나가고 있다.새 정부의 개혁은 조…
20170607 2017년 06월 02일 -
침묵보다 거짓말이 더 나쁘다
5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왼쪽)이 2013년 9월 퇴임 당시 후임자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동아 …
20170531 2017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