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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올바른 결정이라도 그것이 너무 늦춰지면 올바르지 못함으로 귀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말이다. 미국 인권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5월 08일 -
반성하지 않았다고 엄벌 내리는 건 기본권 침해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전 한국헌법학회장으로서 탄핵정국 때 여러 번 매스컴에 불려나갔다.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무렵 필자는 세 가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4월 24일 -
판사의 의견 제시는 공정한 사회 위해 필요
오래전부터 한국 사법부에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누구도 이에 거슬러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판사 부적격자’로 낙인찍혔다. 나아가 법관 재임명 탈락으로 법원에서 쫓겨나거나 징계를 받기도…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4월 10일 -
변호사 유사직역 폐지는 아전인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로스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 로스쿨이 초래한 문제가 적잖게 나타났다. 법학이 전반적으로 쇠퇴일로에 있다. 특히 법학의 기반인 법철학, 법제사 등…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3월 27일 -
‘미투’의 걸림돌
미투(#Me Too)운동이 심상찮다. 비리 폭로와 해원(解寃)의 차원을 훨씬 벗어났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성의식의 각성을 일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음을 보고 있다. 미투운동의 확산을 거치며 이미 여러 명의 영웅…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3월 13일 -
대학가·종교계로 확대되길 고대
미투(#Me Too)는 ‘나도 당했다!’는 뜻이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일방적 권력관계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성적 농락(Sexual Abuse), 성폭행(Sexual Assault) 등 성적…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2월 27일 -
강남 집값과 사회적 사다리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혀온 과제가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부동산 및 저출산 문제가 아닐까 한다. 왜 이들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다. 문…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2월 06일 -
현대사에 우뚝 선 두 사람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22세 때 자신을 불살랐다. 그보다 한 살 많은 조영래는 71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수배돼 19…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1월 23일 -
로스쿨 체제가 빚은 기현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두 개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치열한 논쟁이 전개돼왔다.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1월 09일 -
차별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
수도권 집중화가 국가의 골칫덩이로 등장한 지 오래다.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1970~80년대만 해도 지방 국립대는 제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이젠 ‘인(in) 서울’ 모토 앞에서 서울지역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7년 12월 26일 -
지방분권 | 세제개혁 없이 서두르면 국가적 재앙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지방분권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명칭까지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지방분…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7년 12월 12일 -
① 사회적으로 유해 ② 성적 흥미에만 호소
칼럼을 쓰려고 찾아놓은 기사 속 사진에서 고(故) 마광수 교수가 애잔하고 쓸쓸한 미소를 흘리고 있다. 무엇이 그를 출구 하나 보이지 않는 그토록 답답한 곳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는 1991년 발간한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성을 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7년 11월 28일 -
적폐청산의 길에서 일으킨 파문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7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10만 명당 19명)을 크게 상회한다. 법조인의 자살도 적잖다. 법조인이 주로 보는…
윤배경 법무법인 율현 대표변호사 2017년 11월 21일 -
한국 전직 대통령도 배심원 될 날 올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10월 21일 미국 텍사스 주 칼리지스테이션에서 전직 대통령 4명(지미 카터, 아버지-아들 부시, 빌 클린턴)과 함께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 무대에 섰다. 미국에는 올 들어 하비(Har…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7년 11월 14일 -
로스쿨 개혁을 가로막는 침묵의 카르텔
[shutterstock]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실태를 다룬 장편소설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이 나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는데, 이 논쟁을 문학 영역에서 다룬 것. 김명조 작가는 …
20171101 2017년 10월 30일 -
권한대행 체제는 임시방편일 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동아 DB]삼성전자가 또다시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과 휴대전화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8 등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 14조50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사…
20171025 2017년 10월 23일 -
이혼 후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너그러워졌다. 부부가 한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분이 꽤 사라진 덕이다. 전반적인 다양화의 물결,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는 소통문화의 정착에 힘입어…
20171018 2017년 10월 17일 -
김정은과 트럼프의 명예훼손戰
[동아일보 서장원 기자]최근 갑자기 로켓맨(Rocket Man)이 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가리켜 “로켓맨이 자기 자신과 정권을 위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
20171004 2017년 10월 03일 -
국민 이익 우선하는 법원 시스템 만들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지금 양승태 코트(court)에 대한 비판은 무척 엄…
20170927 2017년 09월 25일 -
언론의 자유확대가 글로벌 프로토콜
시인 김수영은 한국 저항적 지식인의 전형이었다. 그는 “이만하면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죠”라고 태연스레 말하는 다른 문인에게 극심히 분개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는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사(中間辭)는 도저히 있을 수…
20170913 2017년 09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