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라운딩은 소장파의 판정승이다. 한나라당 소장파를 대표하는 정두언(53) 최고위원이 10월 27일 감세 철회 주장을 하며 포문을 연 ‘감세 논쟁’ 말이다.
감세 논쟁을 말하기 전 기억을 잠시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당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2% 인하하기로 했는데, 2009년 12월에 최고세율 인하를 2011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결국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35→33%, 법인세 최고세율은 22→20%로 낮춰 적용키로 한 것. 하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정 최고위원은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해 국민에게 ‘부자 옹호당’으로 비칠 개연성을 미리 없애자는 것이 감세 철회 주장의 핵심이었다.
정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당시 당 지도부는 “4대강 예산심의 등 산적한 현안도 벅찬데 감세 논쟁까지 하느냐”며 논쟁의 불씨를 덮으려 했다. 안상수 대표는 입조심을 당부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고 말했으며,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 철회를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안 대표를 측면 지원했다.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역시 “기존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옹호했다.
하지만 20일 뒤 사정은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7일 안 대표와의 월례회동에서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당에서 조속히 논의를 한 뒤 결론 내려달라”고 주문했고, 안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낸 뒤 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감세 논쟁서 일단 웃은 소장파
이러한 상황 변화는 청와대가 ‘법인세는 인하하지만 소득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세액 중 80%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약속대로 내리고, 연소득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당내 논쟁을 거쳐 절충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입조심’을 당부했던 안 대표는 월례회동 이틀 전 전격적으로 감세 ‘절충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연소득 1억 원+알파)을 신설해 35%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 1억 원+알파 구간은 33%로 감세하자는 것.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자는 게 주 내용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절충안은 감세 논쟁의 주도권을 안 대표가 이끌고 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지만, 반대로 논쟁을 촉발한 소장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앞서 11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는 검찰의 ‘대포폰’ 의혹 수사를 놓고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당 중심 국정운영을 했지만 당 중심은커녕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선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며 안 대표를 공격했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감세 철회 촉구가 지도부에서 관철되지 않자 정 최고위원이 안 대표를 정조준했고, 안 대표가 이에 발끈한 것이다.
11월 22일 의원총회 개최 등으로 일단 ‘감세 논쟁’은 수습 국면이지만,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정 최고위원의 소장파 간의 충돌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장파와 지도부 두 세력 간 이념적 대립각은 없지만, 친이(친이명박)계를 발판으로 대표 자리에 오른 안 대표와 같은 친이계지만 당 개혁을 화두로 최고위원이 된 정 최고위원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도 잦은 충돌을 예고한다.
“수도권 출신 초선의원의 지상 최대 과제는 재선과 정권 재창출이다. 소장파들은 민심을, 그리고 시대정신을 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고민한다. 반면 4선(選)의 안 대표는 당을 이끌면서도, 청와대의 ‘미션’을 적당히 딜리버리(delivery·전달)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구도 해결해야 한다. 관점이 다르다. 2012년 총선의 큰 그림이 내년 중순쯤 나온다고 보면, 소장파의 당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지도부와의 파열음도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 대리전 양상이었지만 앞으로 전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부터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의 설명처럼,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들과 소장파는 이번 감세 논쟁에서 안 대표를 압박하면서 정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감세 논쟁을 지도부가 덮으려 하자, 11월 4일 중도성향 의원을 포함해 45명 명의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 다음의 소집 요구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당내에는 상당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당정청 조율 안상수 대표의 고민
‘민본21’이 최근 공정사회, 감세, 친서민 등을 주제로 연속 4회 토론회를 열면서 정치 노선과 어젠다를 놓고 토론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학사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어 무상교육을 제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본21’ 소속 한 국회의원의 말이다.
“청와대가 하명하면 지도부가 줄 세우는 시대는 아니다. 보수정당이 어떻게 지지를 얻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편으론 지도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보수정당의 진의를 이해해준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장파들은 19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인물과 당 노선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 당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다. 6·2지방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
이런 프레임을 놓고 볼 때, ‘대포폰’으로 확산된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소장파가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소장파로선 이 문제가 총선, 대선까지 이어져 선거의 흐름을 결정하는 기폭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안 대표도 “수사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재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경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이어서 안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안 대표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사찰)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또 거론하면 당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찰 당사자인 소장파 정태근 의원은 “그건 그분의 희망사항이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현격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윤호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안 대표의 ‘스탠스’가 소장파와 지도부 충돌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당 대표 역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국회의장 쪽으로 잡으면 청와대와의 인력(引力)은 커질 것이다. 소장파와의 충돌도 그만큼 잦을 것이다. 반면 안 대표가 대선 후보에 방점을 둔다면, 오히려 소장파와의 인력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마찰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19대 총선은 인물과 당 노선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한나라당 소장파들, 그리고 당정청을 조율해야 하는 안상수 대표. 개헌과 보수대연합 등 다양한 정치적 어젠다를 놓고 벌일 두 세력 간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세 논쟁을 말하기 전 기억을 잠시 더듬어볼 필요가 있다. 당초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부터 2% 인하하기로 했는데, 2009년 12월에 최고세율 인하를 2011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결국 20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35→33%, 법인세 최고세율은 22→20%로 낮춰 적용키로 한 것. 하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정 최고위원은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해 국민에게 ‘부자 옹호당’으로 비칠 개연성을 미리 없애자는 것이 감세 철회 주장의 핵심이었다.
정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당시 당 지도부는 “4대강 예산심의 등 산적한 현안도 벅찬데 감세 논쟁까지 하느냐”며 논쟁의 불씨를 덮으려 했다. 안상수 대표는 입조심을 당부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감세정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핵심”이라고 말했으며,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감세 철회를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안 대표를 측면 지원했다. 청와대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역시 “기존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도부를 옹호했다.
하지만 20일 뒤 사정은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7일 안 대표와의 월례회동에서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당에서 조속히 논의를 한 뒤 결론 내려달라”고 주문했고, 안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낸 뒤 정부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감세 논쟁서 일단 웃은 소장파
이러한 상황 변화는 청와대가 ‘법인세는 인하하지만 소득세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세액 중 80%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약속대로 내리고, 연소득 8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는 당내 논쟁을 거쳐 절충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입조심’을 당부했던 안 대표는 월례회동 이틀 전 전격적으로 감세 ‘절충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연소득 1억 원+알파)을 신설해 35% 세율을 적용하고 8800만~ 1억 원+알파 구간은 33%로 감세하자는 것.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자는 게 주 내용으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절충안은 감세 논쟁의 주도권을 안 대표가 이끌고 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됐지만, 반대로 논쟁을 촉발한 소장파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앞서 11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는 검찰의 ‘대포폰’ 의혹 수사를 놓고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이 정면충돌했다. 정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당 중심 국정운영을 했지만 당 중심은커녕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총선과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며 안 대표를 공격했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감세 철회 촉구가 지도부에서 관철되지 않자 정 최고위원이 안 대표를 정조준했고, 안 대표가 이에 발끈한 것이다.
11월 22일 의원총회 개최 등으로 일단 ‘감세 논쟁’은 수습 국면이지만,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정 최고위원의 소장파 간의 충돌은 ‘이제부터 본격 시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장파와 지도부 두 세력 간 이념적 대립각은 없지만, 친이(친이명박)계를 발판으로 대표 자리에 오른 안 대표와 같은 친이계지만 당 개혁을 화두로 최고위원이 된 정 최고위원의 ‘백그라운드’가 다른 것도 잦은 충돌을 예고한다.
“수도권 출신 초선의원의 지상 최대 과제는 재선과 정권 재창출이다. 소장파들은 민심을, 그리고 시대정신을 정책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유권자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고민한다. 반면 4선(選)의 안 대표는 당을 이끌면서도, 청와대의 ‘미션’을 적당히 딜리버리(delivery·전달)해야 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구도 해결해야 한다. 관점이 다르다. 2012년 총선의 큰 그림이 내년 중순쯤 나온다고 보면, 소장파의 당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지도부와의 파열음도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안 대표와 정 최고위원 대리전 양상이었지만 앞으로 전선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제부터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의 설명처럼, 당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들과 소장파는 이번 감세 논쟁에서 안 대표를 압박하면서 정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감세 논쟁을 지도부가 덮으려 하자, 11월 4일 중도성향 의원을 포함해 45명 명의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 다음의 소집 요구서 내용을 보면 그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당내에는 상당수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당정청 조율 안상수 대표의 고민
‘민본21’이 최근 공정사회, 감세, 친서민 등을 주제로 연속 4회 토론회를 열면서 정치 노선과 어젠다를 놓고 토론하는 것도 이런 흐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입학사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어 무상교육을 제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본21’ 소속 한 국회의원의 말이다.
“청와대가 하명하면 지도부가 줄 세우는 시대는 아니다. 보수정당이 어떻게 지지를 얻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편으론 지도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보수정당의 진의를 이해해준다.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소장파들은 19대 총선에서는 후보자 인물과 당 노선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 당 노선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다. 6·2지방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
이런 프레임을 놓고 볼 때, ‘대포폰’으로 확산된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소장파가 책임자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소장파로선 이 문제가 총선, 대선까지 이어져 선거의 흐름을 결정하는 기폭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안 대표도 “수사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재수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경우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이어서 안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안 대표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사찰)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또 거론하면 당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사찰 당사자인 소장파 정태근 의원은 “그건 그분의 희망사항이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현격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윤호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객원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안 대표의 ‘스탠스’가 소장파와 지도부 충돌의 강도를 결정할 것이다. 당 대표 역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국회의장 쪽으로 잡으면 청와대와의 인력(引力)은 커질 것이다. 소장파와의 충돌도 그만큼 잦을 것이다. 반면 안 대표가 대선 후보에 방점을 둔다면, 오히려 소장파와의 인력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마찰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19대 총선은 인물과 당 노선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한나라당 소장파들, 그리고 당정청을 조율해야 하는 안상수 대표. 개헌과 보수대연합 등 다양한 정치적 어젠다를 놓고 벌일 두 세력 간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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